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일환으로 작성됐다.

해당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난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유된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공개된 일부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연평균 34건이다. 

2019~2023년 5년 동안 의사를 상대로 이뤄진 의료 소송 재판은 172건으로, 피고인이 된 의사는 192명이었다. 이 중 치과·한의사를 제외하면 한 해 평균 34명의 의사만이 의료 소송 재판을 받는 것.

또한 의료 과실이 소송으로 연결된 진료 과목은 필수과가 아닌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가장 많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두고 의료계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데이터가 의료정책에 쓰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감사이자 성남시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김경태 회장은 지난 29일 해당 보고서에 인용된 데이터의 근거 및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직접 나섰다.

김 회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수치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인지 궁금해 복지부와 보사연에 정보공개청구를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에 인용된 데이터가 의료현장의 실제 소송 규모와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있고, 정부 정책 수립과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의료정책의 객관성 확보 및 공익적 검증을 위해 요청한 것"이라며 "보고서 데이터를 확인한 뒤 추후 의협에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