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 "대한민국 군의료 파국 우려"
"신규 군의관 대부분 일반의" 지적…"전문의 없으면 장병 못살려"
2025.03.06 16:12 댓글쓰기




지난해 12월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대한의사협회 회간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군(軍)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영 의장은 6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에는 정치와 행정, 외교 공백을 넘어 최후 보루여야 할 국방까지 답(答)이 없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특히 국방부가 최근 의무장교 선발 및 입영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유지하며, 초과 인원을 '현역미선발자'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련을 중단하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가장 빠른 시기에 입대하는 게 원칙"이라며 "국방부 입장에서 상황이 바뀌어 어쩔 수 없었다면 다른 복무 방안이 주어졌어야 한다"고 했다.


군 의료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장은 "올해 유입된 군의관 대다수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라며 "군 의료는 외상과 재난의학에 특화돼야 하고 언제라도 기민한 전문성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의가 10명이 있어도 다친 뼈를 맞추고 수술해 줄 정형외과 전문의 없이는 장병들을 살릴 수 없고 흉부외과 전문의 없이는 가슴에 박힌 총탄을 빼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년차 전공의들이 이제 입대한다. 군 의료는 단 1년 만에 전문진료, 특화진료가 아닌 일반 진료로 전환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이 상황은 3년 시한부 의무사관 후보생 시대를 거쳐 더 이상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종말을 맞는 파국으로 향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영 의장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시험하는 골든타임은 끝났다"며 "관료들 밀실 상상 정책을 멈추고 이제는 현장이 돌아갈만한 정책으로 진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과 멸망 기로에 선 3월, 정부는 대한민국 장병과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문의 진료를 돌려주기 바란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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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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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지나가다 03.06 19:47
    웃기네가 웃기네
  • 웃기네 03.06 17:27
    그렇게 걱정되면 본인부터 국회의원하지말고 군의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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