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공백 5000억 투입…"국민들이 의사 봉인가"
경실련, 건강보험 재정 지원 비판…"병원 보상 재검토" 주장
2024.04.09 12:0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사태 수습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이 의사의 봉이냐”며 병원의 자체 노력 없는 건강보험 재정의 일방 지원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며 “병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이탈에 이어 의대교수들마저 사직서를 내며 단체행동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병원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료공백 사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의 당위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지난달 1285억원의 예비비 편성에 이어 건보 재정 1882억원을 두 달째 투입했다. 총 규모는 5049억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시작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졌지만 사태 수습은 요원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한 것은 의사들인데 그 불편과 재정 부담까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가중되는 경영난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병원들의 행보 역시 힐난했다.


경실련은 “서울아산병원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는 떠난 의료진을 복귀시킬 자구책 없이 적자에 행정 일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 요구 등 사태 해결에는 수수방관하면서 건보재정 지원에 기대고 희망퇴직 등으로 땜질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덧붙였다.


비상시국이 장기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해  교수가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고 진료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달래기용 재정 지원 등으로 문제를 손쉽게 해결했다”며 “이러한 임기응변식 대응이 의료체계를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한시적 수가 인상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하지만 진료파행 이어가고 있는 병원에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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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 04.11 13:47
    세계최고라던 의료시스템을 두달만에 말아먹은 윤정권.. 경실련은 원인제공자에게 말을해야지 엄한 곳에 화살을 돌리는지..
  • 에휴 04.09 17:17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던 걸 왜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돈쓰고 서로 낭비하게 만들어



    무능력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봄
  • 쯧쯧쯧~ 04.09 16:59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원 한다는걸 왜 의사 봉이냐며 의사탓을 하는거냐? 현 사태를 의사가 만든거냐? 아니면 의사가 재정지원을 해달라 한거냐? 악마화, 갈라치기, 공공의적 만드는것 이제 지겹지도 않은 거냐? 밑에 댓글보면 부를 향한 고속도로.. 다른 집단의 생존권짓밟으며.. 유아독존이라 써놨는데.. 난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딴 정신과 생각으로 댓글 달거면 이제라도 공부해서 의대를 가라. 차라리
  • 그래서 젊은 애들 다 떠나고 있잖냐? 04.09 14:48
    굥도 참으로 멍청하지. 밑에 댓글 단 인간 성향으로 볼때 절대로 총선서 아니 앞으로도 절대 국힘당 뽑을 인간이 아니다. 저런 인간들에게 표구걸한다고 우파집토끼들의 전형인 의사집단을 매도 공격하니 죽도 밥도 다 안된 똥되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못난 통이네. 트럼프처럼 대선승리 여새를 몰아 오히려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자유정책으로써 지네편들을 결집시켰었어야지!!

    그리고 의사라는 직역에 대한 저대로된 이해가 전혀 부족하다. 병을 의사가 만드는것이더냐? 인간의 생로병사는 신의 영역이다. 의사는 신의 손을 빌려서 도와주고 재생을 도모하는 환경만 조성할 따름인거다. 그리했음에도 악화일로라면 의사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거다. 그러니 환자 죽었다고 의사에게 무조건적으로 배상하라는 식의 논리는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인거다. 그런식이라면 누가 의사하겄냐? 뭔 생존권을 짓밟어. 의사가 네말대로 타인의 생존권을 짓밟을 수 있는 존재라면, 너는 의사는 신이라는 가정하에 이야기하고 있는거다.
  • ㅠㅠ 04.09 13:46
    그딴 정신과 생각으로 의사생활 할거면 떠나라. 차라리

    전공의만버티면 부를 향한 고속도로였잖아.동결이후 급성장했고.

    그걸 포기하기 싫겠지!

    근데 말야. 다른 집단의 생존권까지 짓밟으며 커나가지말지그랬냐! 당신들 집단이 손가락질받는 이유중 하나야.

    유아독존!
  • 노예해방상태 04.09 13:11
    지금 현재 노예 해방되어 병원 밖서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

    전공의 생활 실제 해보면, 창살없는 감방이요. 내 전공의 생활 내내 별보고 새벽에 출근하고, 달보고 퇴근했다.

    와이프, 갓난 아기들 다 내팽개치며 4년간 전공의 생활하는게 일상이고 다반사였는데,

    미래까지 없고 환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 지뢰밭만 존재한다면, 누가 의사하겠냐? 다 저렇게 노예 해방된 상태로 자유를 만킥하면서 차라리 다른 일을 찾는거지...

    환자 버렸다고 비난하지마라. 전공의 개네들은 지금 태업,파업을 하는게 아니라, 중이 절이 싫어서 사직서쓰고 나간거다. 정작 부모도 강제로 자식에게 강요할수없는데, 사직서 쓰고 나간 당사자들에게 어느 누가 강제노역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정작 환자들을 저지경으로 만들고 제대로 버린것은 지금 윤석렬이다. 지 정치적인 정략을 위해 선거용으로 근시안적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충분한 상의와 숙고, 설득작업도 없이 저질러놓기 식으로 벌여놓고 지금 지가 싸놓은 똥도 치우지 못하는 대한민국 최악의 못난 대통령이다. 총선 끝나고 탄핵시켰으면 좋겠다. 지가 탄핵시켜놓은 박근혜보다도 어찌 더 못났냐?
  • 왜 의새탓을 하노 04.09 12:37
    노예들 부려먹는 농장주들한테 뭐라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