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미설명 ‘과태료 500만원’…의료계 ‘발칵’
백혜련 의원, 비급여항목 관리법 대표발의…醫 “법 제정 철회” 촉구 2026-11-06 06:33
국회가 비급여 진료 항목 관리 법률 정비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의료기관에 비급여 정보 보고는 물론 위반 시 무거운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급여 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의료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훼손한다며 제정 추진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에는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보고 의무, 항목별 가격관리 기준, 공·사 의료보험 연계 및 각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까지 규정하고 있다.비급여항목 제공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비급여 관련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받지 않고 제공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