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수차례 의대 증원 논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00명 증원 규모 역시 근거가 열악하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2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서 밝힌 의대 증원 해명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주 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시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사실 확인을 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숫자들을 선택적으로 나열하며, 현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대 증원와 관해 의료현안협의체서 수차례 논의한 바 없다"며 "가장 중요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료계에서 정부가 원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정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그 숫자를 밝힌 바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개선안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에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미용 시장 개방, 지역 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 등 독소조항이 무수하게 있지만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대 정원 2000명 근거와 관련해서 자의적 해석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는 근거가 명확하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주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해당 연구에서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라고 밝힌 적 없다"며 "연구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지금의 증원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자꾸 이 연구들을 들먹거리는 것은 의대정원 증원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대한민국 실정에 맞고 합리적이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뤄진 대규모 연구를 통해 적정한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개별적으로 사직했으며 '집단행동'으로 매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는 "무수한 거짓말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받을 질타와 분노가 두렵지 않느냐"며 "거듭 말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한 바 없다"며 "정부 포퓰리즘 정책에 실망해 자유의지로 본인 미래를 포기한 것이 어떻게 집단행동이 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주 홍보위원장은 "전공의는 근로자이자 피교육자 신분으로 의료기관 내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그런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반증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