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조 장관과 박 차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복지부가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고발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치,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며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