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반대와 함게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일방 발표한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채 의료 정책이 진행될 시 국민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하면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내 의료 상황에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소생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 논의없이, 갑자기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비상식적 행태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소통 없는 의료정책 필패”
협의회는 1일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대책들을 제시했지만, 아직 미비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했다.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 논의에도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면 미래 의료를 생각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협과 함께 필수의료 대책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대로,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무너진 의료계와의 신뢰도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