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일부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고, 전공의와 각 시도의사회는 각각 대응책 모색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토론장 참관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후 저녁 9시 넘어서 귀가 조치했다.
이날 임 회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앞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나서 의료현장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토론장 참관을 요구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임 회장과 경호처 직원 간 실랑이와 함께 퇴거 요구에 불응하자 임 회장을 강제 연행했다. 그는 분당경찰서에서 퇴거불능죄로 조사를 받았다.
임 회장은 "경호지역이 아닌 일반인 이동 구역에서 정중하게 토론회 참석 요청을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힘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나 신체 접촉은 없었고, 소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토론회 참관 요청은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며 "당분간 제 개인적인 선거 준비를 중단하고 의대 정원 확대보다 더욱 큰 문제가 되어버린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직역 및 지역별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도 열린다. 우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온라인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수련병원별로 진행된 단체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조만간 대표자 긴급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의대협은 지난 1일 의대생들에게 보낸 공지를 보내기도 했다.
공지에 따르면 "정부의 비논리적인 정책이 강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현재 의대협 정책대응TF와 단위 의대 대표들이 힘을 합쳐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대표자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사회 대표자들은 오늘(3일)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갖는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지만, 이번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주요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어제 발표된 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개원가를 몰살책이 대거 실려 있다"며 "혼합 진료 금지, 면허제도 개선 등 의료계가 결사 반대해야 할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어 저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우리보다 앞서 이 같은 위기를 겪은 일본의사회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2일 가졌다.
일본의사회측은 "일본은 의대정원 문제를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왔으며, 최근에는 의대 정원 및 의사 편재에 논의하는 검토회가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정부가 의대정원 정책을 마련할 때 일본의사회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회 간 소통에 대해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학교육 질(質) 저하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의대정원 정책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필수의료 정책과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