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이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하에 머무르며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흔히 ‘착한적자’로 불리던 공익적 비용을 새롭게 바라보고 인건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에 적합한 수익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고영인, 정의당 강은미의원 등이 주최한 ‘공공병원 착한적가 해법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의견이 모였다.
이날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2년 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국민 생명을 지킨 동안 떠났던 단골환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의사·간호사는 떠났고 손실보상금으로 겨우 지급 중인 급여통장의 줄어드는 잔고를 매일 보며 체불 위기를 느낀다”고 한탄했다.
실제 올해 1월 말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병상 이용률은 42.9%로, 절반이 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80% 이상을 유지한 것에 비하면 이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 환자가 없기 때문이다.
조승연 회장은 “병원 운영으로 수익을 내야 지속가능한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제는 공공병원에 적합하지 않다”며 “공공병원만이라도 안정적인 총액예산제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그중 특히 경상비용 전체를 보상해주지 않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제도가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병원의 공익성 적자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라며 “작년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34개 지방의료원 의료손실 1395억원 중 89.4%인 1247억원이 공익적 비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적 시장 환경에서 시장성이 떨어진 지역에 배치돼 있고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낮다”며 “적자를 이유로 적은 인력 투입에 기초한 중등증환자 위주 진료행위가 필수중증의료 비중이 낮고, 자체 충족성 및 건강보험 지불보상 수준이 더 떨어져 적자가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공병원 적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경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장은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 사이에 얼마나 경영효율성 차이가 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의료급여환자 비율의 경우 100병상 당 의료급여 환자 수는 모든 병상규모 그룹에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월등히 많았고, 주로 비(非)취약지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회 실장은 “공공병원 적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싼 요소를 많이 투입해서 생긴다기 보다 오는 환자의 수익 발생이 적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환자 1인당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은 상당부분 오해가 있다”며 “지방의료원 공익 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필수의료 시설 및 진료과목으로 인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