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진료 수가의 1.5배~2배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수가와 대면진료 수가와 동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내외 비대면 진료 현황 진단 및 쟁점 분석’ 보고서가 최근 발간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수가를 차등 적용할 경우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시 난이도 등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행 주체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김 실장은 2·3차 의료기관에서도 향후 허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해당 기관에서도 수요는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또한 “급성기 질환을 제외한 경증·만성질환 등을 위주로 진료하고 마약류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하루에 시행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횟수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 등 간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입장이다.
그는 “쟁점이 많지만 환자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히 협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