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국립대병원 의료사고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에 다른 소송 건수가 247건에 달했다.

 

병원 별로 살펴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학교병원(양산 포함)이 48건, 제주대학교병원 40건, 전남대학교병원(화순 포함) 32건 순이었다.

 

뒤를 이어 경북대학교병원(칠곡 포함) 28건, 충남대학교병원 21건, 전북대학교병원 18건, 강원대학교병원 9건, 충북대학교병원 2건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분쟁중재원에 의뢰할 경우 90일(최대 120일) 내에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립대학교병원 의료사고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549건에 달했다.

 

병원 별로는 부산대학교병원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학교병원 115건, 전남대학교병원 78건, 충남대학교병원 52건, 충북대학교병원 44건, 경북대학교병원 38건, 제주대학교병원 32건, 강원대학교병원 22건, 전북대학교병원 14건 순이었다.

 

충남대학교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은 의료사고 소송은 적었지만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의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와 성의 있는 사후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