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강력 반발, 총력 투쟁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하면서 30일 저녁 8시부터 31일 오전 7시까지 효자치안센터와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철야시위에 돌입했다.
9월5일에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 8시부터 6일 오전 7시까지 철야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0년 예산안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늘려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당연히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의 정상화가 먼저"라며 "이미 법적으로도 규정돼 있는 국고지원금이 투입돼야 함을 수차례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국고지원금 증액안은 건강보험이라는 국가 안전망 내에서 최소한의 책임이 이행되는 측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정책은 반드시 의료현장을 아는 의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수립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의협은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대규모 집회 및 대정부 채널 등을 통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했다"고 말했다.
물론, 의·정 합의를 통해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러나 정부는 필수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잘라 말하며 "심지어 안전성·유효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무엇보다 기존 문재인 케어 발표에 포함된 로드맵에 따라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했고, 의·정 합의에 명시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료계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추진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돼 적신호가 켜졌다"고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결국 가격 '문턱'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은 더 심화됐고 동네 병·의원의 경영난까지 불러오면서 의료 공급전달체계가 철저히 붕괴됐다는 주장이다.
"문케어로 중환자 의료 접근성 오히려 더 제한되는 아이러니"
중증·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반해 정작 위급한 환자의 진료는 제한돼 의료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행 ‘저부담-저보장-저수가’패러다임'을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원가 이하의 비정상적인 수가체계는 의사들이 교과서에 따른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 과정 속에서 의사와 환자 간 신뢰는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제는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 구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거와 같이 규제를 통해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건강보험에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정산하고,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에 당장 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번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무분별한 퍼주기식이 아니라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면서 "진료환경 정상화를 위해 국가 예산 중 의료재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끝내 의료계에 맞선다면 의협은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추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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