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개설 불허 직권 남용'···醫, 고발인 조사 출석
최대집 의협회장 '인천 서구청장 엄중 수사' 촉구
2019.08.30 12: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고발과 관련, 최대집 회장이 인천 서부경찰서의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앞서 "인천 서구 검단 지역 정신병원 개설 과정에서 이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며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최 회장은 "해당 병원이 적법한 시설 기준을 갖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음에도 관내 주민들이 병원 시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의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구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며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처사"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날 경찰서 고발인 조사에 응하면서도 최 회장은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허가가 하루빨리 이뤄져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반드시 필요한 정신병원 개설 허가 신청을 불허해 의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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