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선일을 6월 3일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환자단체가 차기 대선 주자들과 국회에 환자기본법 제정, 의료정상화를 과제로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환자정책국을 신설, 환자를 위한 정책에 환자들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라는 주장이다.

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 대표 안기종)는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1년 2개월 간의 의정갈등은 의료에 있어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연합회는 "의료계는 환자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며 정부와 싸웠고, 정부는 의료계 비인권적 처사로부터 환자를 못 지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前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료가 환자를 사지로 몰고 있다면 모두 파면돼야 한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연합회는 "의정갈등으로 환자 질환이 악화하거나 생명을 잃는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위헌적 상황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 이상 환자 생명을 의사와 정부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연합회는 판단했다. 

연합회는 "의정갈등이 환자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의료공백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보건의료 주체가 아닌 객체, 수혜 대상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에 환자가 보건의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연합회 입장이다. 연합회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환자기본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봤다. 

이는 ▲환자와 환자단체 정의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자정책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 참여 및 의견청취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연합회는 "지난 4개월 간 대통령 탄핵에 모든 이슈가 집중돼 환자기본법은 심의를 받지 못했다"며 "더는 입법이 미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정책과, 환자안전과, 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환자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연합회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 보건복지부에서 11개 환자단체에 일대일로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하고 고충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해 해결을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했지만, 경험과 실무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정책국을 신설해 환자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