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수가 조정’, ‘소송 부담 완화’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력 확보에 지장을 주는 원인을 제거토록 주문한데 따른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해결 방안을 두고 이 대통령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우는 방식일 뿐”이라고 지적, 근본적인 원인 제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증 진료에 과도하게 쓰이는 건강보험 재원을 줄여 중증‧필수의료에 재배분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저수가 문제 등을 짚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해당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 기피,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필수의료 분야 종사 의료진 등에 대한 적폭적인 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저수가, 의료사고 위험, 24시간 대기 등 3개가 주된 원인”이라며 “내년 초 전반적인 수가 조정과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고액 배상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형사처벌과 관련한 특례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의료분쟁 조정법을 개정해 민사와 형사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사, 공공의사 등을 보충만 해선 안된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도로 사라질 것”이라며 “수가 인상에 대해 손톱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증환자에 대한 지출을 줄여 중증진료 보상 강화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하지 않아도 될 지출은 줄이자는 얘기를 장관이 국민들에 설득해보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필수‧중증의료 수가는 인상하고, 과보상으로 판단되는 검체‧영상 검사 수가는 조정해 재원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