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성과로 ▲민생안정 ▲의료혁신 ▲돌봄보장 ▲미래대비가 제시됐다. 보완점으로 ▲복지 사각지대 여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등이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가졌다.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기준중위소득 최대수준 인상 결정,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 등 최저생활 보장 등을 통해서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 및 비상진료체계 20개월 종료와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착수 등도 성과로 꼽았다.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및 지역거점병원 육성, 의료기관2차 포괄기능 종합병원 육성 등 기능중심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착수한 점도 제시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업무범위 조정 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도 성과로 내세웠다.

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및 지역의사제 법적 근거 마련, 간호사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확대 및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도 추진했다.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체계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안전망 필수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최대 15억원)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규제 해소 측면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비의료인 문신 허용 등 숙원 과제도 해결했다.

자살예방의 경우 25억4600만원 추경을 통한 자살예방 사업 확대 및 국가자살예방 전략 수립 등 정부·지자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 외에 미래를 대비한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에 착수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및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을 위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안전매트 구축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금성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체계 강화와 더불어, 높아지는 돌봄수요에 대응한 충분한 서비스 확충 및 인력·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 중심 의료혁신 추진,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환자·의료계 등 사회적 협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소득·건강·돌봄 등 전국민 기본생활 보장 및 인구구조 변화·AI 대전환 등에 대응해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