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보험 및 심사 기준,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에 따른 중증 진료군 분류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대로 가다간 혈관외과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혈관외과학회는 최근 열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의료 현장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하이브리드 수술 수가 등 '고무줄 잣대' 문제
이날 발표에 나선 전강웅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교수는 최근 파열성 동맥류 수가 신설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술과 시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술' 수가가 사례나 평가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교수는 "총대퇴동맥을 노출시켜 혈관 재개통을 시행할 경우 심평원은 이를 단순히 '접근로'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피부 절개선이 1개라는 이유로 여러 부분의 혈관내치료를 시행해도 수가를 2개 초과해 산정할 수 없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구 값이 수가보다 비싸"…의료비 상승 부추기는 정맥 수가
정맥 질환 및 동정맥루 관련 수가 문제도 제기됐다.
초이스외과 최찬중 원장은 "최근 하지정맥류 치료는 레이저나 비열치료 등 비보험 치료가 주류"라며 "보험이 인정되는 유일한 치료인 광범위정맥류 발거술은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에 비해 수가가 매우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시에 시행하는 국소제거술 수가가 인정되지 않는 등 오히려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동정맥루 수술 역시 협착 및 폐쇄, 감염 등으로 재수술이나 시술이 잦지만, 이 모든 행위가 '동정맥루 교정술' 한 가지 수가로 평가절하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최 원장은 "최근 동정맥루 협착에 사용하는 혈관내 기구들은 건강보험 수가보다 기구 값이 훨씬 비싼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긴다"면서 "적절한 수가 교정은 오히려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증하지허혈괴사증, 암보다 무서운데 중증질환서 배제"
현행 중증질환 분류 체계가 임상적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재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교수는 "급성 또는 만성하지동맥 폐쇄증이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 "현재 중증질환군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로 말초동맥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지 절단 가능성이 커지고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점에서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수홍 부산보훈병원 심장내과 과장도 "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증하지허혈괴사증' 환자 5년 내 사망률은 난소암이나 골수암보다 높다"며 질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최신 혈관내 치료 기구 공급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수가로 인해 혈관외과, 심장내과 의사들이 막대한 시간과 시설을 투자해야 하는 다리동맥 재개통술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혈관외과학회는 "오직 수가 절하와 삭감만을 지향하는 평가 제도와 부적절한 중증분류체계가 우리나라 심혈관질환 치료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향후 다학제적 수가 개선과 합리적인 중증분류체계를 위해 실무 의료진과 행정가들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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