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29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산정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위원회에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함께 참여해 인력 수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의사 수급 관련 기존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수요 추계에 활용할 모델과 고려 사항을 논의했다.
추계위는 앞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0~2025년 사이 학계 검증을 거친 7개 연구를 기초 자료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이용량을 기준으로 한 접근법과 OECD 국가 수준을 참고하는 벤치마킹 방식 중 어떤 모델을 적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모델별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면서 적용 시 필요한 변수와 데이터를 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했다.
검토 대상에는 기준연도 의료 이용량, 입원·외래 가중치, 의사 근무일수와 생산성 등이 포함됐다.
공급 측면에서는 연령·성별에 따른 생산성 변화, 비임상 인력 반영, 외국인구 유입 범위 설정 등이 논의됐다. 일부 위원은 변수가 많을수록 오차가 커져 단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계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 뒤 3차 회의에서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의대 정원 결정에 반영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2027학년도 정원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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