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 격차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지만, 비수도권 평균은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에 그쳤다.

이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것이다.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과목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해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그나마 있는 필수의료 인력마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3.02명·경기 2.42명 vs 제주 0.12명·세종 0.06명

지역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 정주 여건 문제 등 수도권 선호 현상 지속

시도별로 보면 서울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는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낮은 보상 수준 및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진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원은 2000명을 늘렸다가 의정 갈등 끝에 3058명으로 원상 복구된 의대 정원에 대해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원은 "'적정 정원 수'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 의학 교육 인프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1명으로 OECD 최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