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학사유연화 조치 등을 고민하고 있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8시간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녀 조기유학 논란,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을 집중 공격했고 여당은 의대를 포함한 교육정책 방향 등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초기 교육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가늠자"라며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1년 5개월 만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 선언을 했다"며 "후보자는 당장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할 책무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말 기준 40개 의대 유급 대상자가 1만여명이다"며 "올해 1학기 유급은 진행하더라도 학칙 변경을 통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학사유연화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유연화 조치는 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고민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진 의원은 "의대생이 돌아오면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의대생과 별도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며 "빠르게 TF를 꾸려서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의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으니 다 뚝 끊었다.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본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공의 복귀도 의대 교육 정상화와 연결돼 있다.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장 예산 투자는 힘든 면이 있지만 투자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관계부처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심도 있게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의대생들과 지속적으로 면담해 온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의대생들이 학사유연화 조치를 복귀 조건으로 내세운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학기가 9월에 시작된다면 7월부터 학기를 시작하고 종강도 늦춰 밀린 공부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더 힘든 교육과정을 감수하고라도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교수, 학생들의 의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40개 대학 여건이 모두 다른데, F학점을 받은 것도 새 학기에서 재수강을 시켜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학사유연화보다는 학사를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빠른 시간 내 40개 의대 학장을 중심으로 학사 프로그램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충남의대 110명→300명···"당시에는 모두가 의료인력 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시절 의대 정원 증원을 무리하게 늘리는 데 일조,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충남대는 이진숙 후보자가 총장으로 있던 시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110명에서 190명 늘린 300명으로 신청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00명을 무리하게 늘리면서 그 근거로 대학들의 수요가 있었다고 했다"며 "대학들의 요청은 명분을 실어준 것이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23년 당시에는 의료인력 확충이 전국민적 희망이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며 "저 뿐 아니라 40개 대학병원을 갖고 있는 학교 총장들이 모두 그러했다"고 소명했다. 

다시 강 의원은 감사원이 충남대의 의대 증원 신청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 중인 것을 언급하며 "책임에서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의대 증원은 방향은 옳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절차, 소통 측면에서 아쉬움이 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대 증원 등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여당 의원들 주문에 "절차적 합리성과 소통 문제가 가장 아쉬웠다. 현장과 관계부처,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절차적 합리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