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전문가 그룹이 실제 인사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가 의료계 안팎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 설계에 관여한 인사들이 행정부 요직에 중용될 경우 향후 의정갈등 조정 및 정책 실행력 확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인력 확충’,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핵심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성은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을 중심으로 구체화됐으며, 해당 분과의 주요 인사들이 새로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중추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성장과 통합 보건의료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홍승권 전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이다. 중앙대 의대를 졸업하고 가톨릭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30년 가까이 일차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에 힘써왔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을 거치며 지역 중심의 주치의제 도입과 동네의원·지자체 연계 진료체계 구축 등을 꾸준히 제안해온 인물이다.

홍 전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딥노이드 사외이사직과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직을 모두 내려놓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으며, 사회복지위원회 기본돌봄추진본부장을 맡아 고령친화형 의료체계, 주치의 연계형 복지 모델 설계에 직접 관여했다. 

대선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실무 청사진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홍 전 이사장 외에도, 양성일 전(前) 보건복지부 1차관은 성장과통합 창립 멤버로 참여해 복지정책 분과를 이끌었고,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도 감염병 대응과 예방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약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는 논란이 있었지만, 해당 인사들이 중심이 돼 정책 설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식 캠프 직책 맡은 의료계 핵심 인사들

캠프 내에서 공식 직책을 맡은 인사들도 눈에 띈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해 당의 대표적 보건의료 공약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료인력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정 전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국민적 신뢰를 얻은 인물로 이 후보자 보건의료 공약 방향성과 상징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핵심 의료정책 설계자다. 

그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보장성 강화 등을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정책 활동을 해온 학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문재인 케어’의 정책 설계와 실행 평가에 관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거치며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지역필수의료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으며, 대선에서는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직능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의료단체와의 정책 협의 창구를 담당했다.

신현영 전 국회의원은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 이재명 캠프에서는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다.

그는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공공의료 확충을 중점 의제로 삼았다. 당시 ‘공공의료 3법’, ‘안전한 응급실 3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에 집중했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수도권 공공병원 부족 문제와 의료인력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를 다루는데 능하고 현장 감각이 뛰어난 실무형 인물로 평가된다.

이 밖에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대선 캠프에서 공식 직책을 맡아 활동했다.

흉부외과 전문의인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역임했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대변인 등을 지낸 바 있다. 대선 과정에서는 중앙선대위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공의료사관학교,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등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복지·사회 정책 분야 전문가로, 보건의료와 직접적인 경력은 없지만 포용복지, 돌봄 체계 개편 등 복합적 사회안전망 설계에 참여해 왔다. 

과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기획을 주도했다.

비의료인 출신인 문 수석의 보건의료 분야 조율 능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 차원 의정 간 조정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작지 않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사회수석이었던 장상윤 전 수석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의료계에 전달하며 주요한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발언이 갈등 상황을 더욱 예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새 사회수석의 의료계 소통이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첫 복지 인사, 정책 추진 바로미터

이런 의료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캠프 참여는 윤석열 정부 시기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사의 부재를 보완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하며 의료정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본사회위원회,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성장과통합 등 복수 조직이 보건의료 정책 공약을 준비해온 만큼 이들 간 조율을 통해 향후 인사 방향과 정책 집행 구조가 정리될 전망이다. 

특히 주치의제, 공공의료사관학교, 지역의사제 등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구조 개편형 공약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 방안에 대해 “인력 수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참여형 의료개혁에 앞서 전문가 중심 검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 인사는 단순한 교체를 넘어 향후 정책 추진 속도와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이재명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향후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며 “대선 캠프 인사들이 단순 자문이 아닌 실무 집행 라인으로 얼마나 포함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