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건의료계는 보건의료 정책의 향후 방향성과 의정관계 재정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의료개혁 공론화, 필수의료 개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굵직한 공약들을 둘러싼 각 직역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특히 과거부터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을 발의하며 충돌이 잦았던 여권과의 관계 설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불러올 보건의료계의 개혁은 물론 정책, 산업 등 대대적인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와의 소통이 바탕이 된 정책 설계를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편집자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의료계는 의정 갈등 해소 방향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 대립의 후속 정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주요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에 정책 결정 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과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의대 신설과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추진 등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 의견 “정책 결정 구조부터 바꿔야”

의협은 정부가 의료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선행하고 의대생 및 전공의 교육과 수련 환경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공공의대 신설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기존 의대와 수련체계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재명 정부에 정책적 보완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요 제안사항은 ▲정책 결정 거버넌스 혁신: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공식적 정책 결정 체계 정비 ▲의학교육 및 수련개선: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한 교육·수련환경 혁신 ▲의료인 보호 및 지역의료 강화: 지역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등이다. 

대한병원협회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참여를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공공병원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대생 복귀와 전공의 재취업을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공론화 방식 ‘갈등의 불씨’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공공의대 신설 공약이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 대안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달리, 기존 의대 체계에 대한 불신과 인력 배치 비효율성 심화 등을 우려하는 비판도 크다.

또 다른 우려는 ‘국민 참여형 공론화 위원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해당 방식이 전문가 중심 논의 구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확대 역시 보완적 활용이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의료계는 대면진료 기본 원칙 훼손과 의료 질(質) 저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한적 도입을 주장한다.

보건의료계 직역별 반응 ‘엇갈림’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오히려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한의사 주치의제’와 한방 재택진료 서비스 확대에 대한 정책적 실현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의약이 초고령 사회에서 건강돌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간호협회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며 새 정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보건의료계 반응도 감지된다. 지역 의사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진행토록 해야한다는 반응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이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신뢰받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협력할 의지를 나타냈다.

의사회는 또한 “윤석열 정부 의료 농단으로 발생한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 현장 의견을 우선 반영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 및 의료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장기적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제21대 대선에서 의협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의제 설정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새 정부에서도 의료계 정책 참여 확대와 공식적 협의 구조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협조 의사를 표명했다.

보건의료계는 새 정부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을 주문하며 정책적인 교류를 최일선 요구사항으로 꼽으며 의정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한 만큼 이를 해결하는 이재명 정부의 응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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