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수가체계 구축 절실, 특성화 노력도 필요"
두마리 토끼 '공공성‧수익성' 해법 모색 난제···"민간병원과 협력 강화"
2025.04.03 17:25 댓글쓰기



[기획 下] 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 회장(좌장) : 공공병원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고충이 클 것 같은데


표창해 서남병원장 : 의료대란 이후 공공병원 중증 비율이 올라간 것도 불균형한 수가 구조에 기인한다. 손이 많이 가고 수가가 높지 않은 수술을 계속하게 되는데, 수가가 높은 영역은 더 올려주겠다고 하고 묵묵히 일하는 쪽은 그대로. 의료가 정치적으로 이슈화되는 게 문제다. 


이재협 보라매병원장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맹점은 기존 상급종합병원 체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 역할을 하던 병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의정사태 속에서도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가가 있어야 한다. 


공공병원은 기존의 상급종합병원과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의료전달체계와 수가 시스템을 개편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중증도가 높게 유지되는 공공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 보다는 공공병원만의 새로운 수가 틀이 필요하다.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게 아니라 공공병원이 열심히 해서 수가체계 하에서 정상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 같은 질환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와 공공병원의 의료비를 비교해 공공의료 가산 수가를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공공의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공공성이고, 수익성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누구도 공공병원에 돈 벌어오라 한 적 없다. 


공공병원 적자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열심히 했는데 적자가 났으면 수가로 보장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공공 기여도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지만, 근본 지원책은 수가 정책으로 보완됐으면 한다. 



고도일 좌장 : 공공병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제언해달라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 공공병원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병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동'을 시행하고 전국에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는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진일보 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공공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다.  


조인수 한일병원장 : 잘 구축해가고 있는 응급실과 우리가 잘 해왔던 화상 분야를 특성화할 계획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강북·도봉 지역을 담당하며 최종치료 병원으로 거듭나겠다. 선택적 특성화를 통해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 


김병관 혜민병원장 : 공공병원도 전문병원처럼 특성화된 분야를 만들어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 대형병원, 특성화 병원도 필요하다. 


비급여 비율이 절반인 수준에서 수익을 내는 병원들이 있다. 공공병원도 전문화된 분야를 갖는 게 비급여 비율이 낮으면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보인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환자를 보느라 생기는 적자와 환자가 오지 않아 생기는 적자는 다르다. 공공병원도 혁신이 필요하다. 민간병원과의 협력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


임상데이터가 많은 민간병원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협력 연구가 잘 돼야 한다. 공공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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