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의대 2000명 증원 재검토"
분당서울대병원서 긴급 기자회견, "국민 피해자되는 의정 충돌 끝내야"
2024.03.26 15:39 댓글쓰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6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대 정원 문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의·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전공의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 ▲현재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복귀토록 하는 정부 대처 등 중재안을 마련했다.


"범사회적의료개혁 합의체 구성, 공신력있는 기구·시민단체 참여"


중재안에는 "의·정 합의체가 아닌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사회적의료개혁 합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 공신력 있는 국내기구 및 시민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필요한 의대정원 확충 수를 산출해야 한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적용은 과학적인 추계(3~6개월 소요 예상)와 이에 대한 합의 이후 적용한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을 통해 "현재 상태로 한달 이상 의료파업이 지속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부 불신 걷어내야 의료현장 복귀 가능한 상황"


안 의원은 "전공의들을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수를 넘어, 전공의들이 가진 의료계 불신, 정부 불신을 걷어내야 이들이 의료현장 복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전공의들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과 전문의 중심병원 확충, 강압적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재고 등을 위해 정부가 움직여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안 의원은 "증원 반대하는 거 아니다"라며 "증원은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점진적 증원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제일 큰 걸림돌은 2000명에서 한명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 때문"이라며 "그냥 2000명 증원이라 하면 누가 봐도 인위적 숫자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의대 교수 1000명 늘리면 부실교육으로 의료 수준이 떨어지고 파국이 올 것"이라며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받는 정도로 의료수준을 늘리기 위해선 점진적 증원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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