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대교육 몰락시킬 2000명 증원 배정안 철회"
지역·직역의사회 잇달아 성명서 발표…"사회적 고문 중단" 촉구
2024.03.21 16:57 댓글쓰기

서울특별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각 지역·직역 의사회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수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정부가 근거로 밝힌 논문의 저자들도 부인하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의사를 악마화, 범죄화하며 그러다 불리해지니 대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협박하는 식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의료계의 미래의 젊은 의료인들을 전부 다 병원 밖으로 내쫓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며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시비를 다퉈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대통령실 앞에서 수요 반차 휴진 투쟁을 19회째 이어나가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역시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민국 의료 사망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반성 대신 검찰, 경찰을 전면에 내세워 의사를 겁박하고, 의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조차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 의료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 싸우고 있는 후배 전공의, 의대생들의 고통은 하루하루 가중되고 있다"며 "역사 앞에 부끄러운 선배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말고 나 하나라도 일어나야 할 때이다. 우리가 불의에 저항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내과의사회도 "비과학적, 무원칙의 이번 의대정원 증원 배정안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볼모로 해 단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허울뿐인 대책으로 판단하고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이번 배정안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탄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정부 관계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 의료계 동료, 후배들을 다치게 한다면 그 책임은 일관되게 무자비 무관용의 태도를 보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으니 이를 묵과하지 않고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태도는 전공의부터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상보다는 공권력으로 협박하고 처벌해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는 없었다"며 "이 멍청한 정치인들아, 의사 숫자로 의료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 차라리 의대를 없애고, 한 가정에 한 명씩 수백만명에 의사 면허를 주는 게 어떠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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