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 국민위원을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2012년에 처음 도입됐다. 국민위원으로 선발되면 회의에 참여해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개선 논의에 함께할 수 있다.회의는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개최되며, 참석자에게는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고 위촉장이 수여된다. 선정된 국민위원은 위촉일로부터 3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건강보험 제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 19세 이상 성인(2007년생부터 신청 가능)이면 누구나 신청..

정부가 전국 임산부‧신생아와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전원 및 치료되는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현장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35세 이상 고령 산모와 조산아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고위험‧응급 임산부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임산부와 신생아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모자의료 중증센터를 확충, 5개 광역-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이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365일 24시간 권역 및 광역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모자의료체계를 개편해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해 왔..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환자들이 본인 인체세포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범위를 확대하면서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산업통상부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수소에너지·수송 분야 등을 포함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희귀 림프종 환자 대상 첨단재생의료 치료 특례가 포함됐다.기존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완료한 의료기관에서만 관련 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해졌다.이에 여의도성모병원은 세포처리시설에서 제조한 자가면역세포치료제를 환자 15명에게 투여할 예정이다. 항..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바이오 혁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공공 연구기관, 데이터 분야를 아우르는 3대 협의회를 출범했다.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간협의회’, ‘공공 연구기관협의회’, ‘데이터협의회’를 구성하고 각각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의회 출범은 바이오 산업 현장의 수요와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국가 바이오 데이터 활용 기반을 정책 수립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협의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이를 국가 차원 바이오 혁신 과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협의회는 국내 바이오 분야 대표 협회와 단체, 공공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데이터협의회는 지난 19일, 민간협의회와 공공 연구기관협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해 관심이 쏠린다.  필수의료 강화를 비롯해 의사인력 양성, 건강보험 재정 대책, 응급실 미수용 문제, 의료진 법적분쟁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공개했는데 정당별로 중요도는 다르게 바라보는 모습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2순위에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의사 부족 지역에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넣었다. 이어 ▲4순위 건강 예방 중심 보장성 강화로 장기적 의료비 지출 구조 개선 ▲5순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10순위 국가책임 응급의료체계 구축,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 공적 배상책임..

드물게 발생하는 수술 합병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술상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내주)은 지난 6일 대장암 환자 A씨가 B병원을 운영하는 某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약 5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8년 오한과 복통, 설사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검사 결과 대장암의 일종인 구불결장암과 천공, 복막염 등이 확인됐고, 우측 부신에서는 2.1cm 크기의 종양도 발견됐다.이후 A씨는 같은 해 5월 10일복강경 부신절제술과 개복 결장암 전방절제술, 소장 부분절제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복통이 이어졌고, 같은 달 29일에는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병원..

전국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전원·이송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정보시스템이 6월 개통된다. 전원전담팀 인력 충원도 함께 이뤄진다.보건복지부는 “중앙모자의료센터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이 병원 선정 업무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이어 “업무가 가장 집중되는 시간대에 우선 인력을 추가 배치, 2명의 상황요원이 근무토록 하고 7월에는 모든 시간대에 3~4명 상황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9월 문을 연 전원전담팀은 권역·지역모자의료센터와 분만기관 등 의료기관 70여 곳의 산과·신생아과 인력, 신생아중환자실(NICU) 현황 등을 분석하고 각 병원이 요청하는 응급분만 전원·이송을 연계한다.하지만 의료..

이달부터 개원의사들이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를 볼 수 있게 허용됐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함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근무를 가능하게 했다.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는 의료행위가 제한되고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원의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진료과목 또는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왔지만 이번에 허용범위를 더 확대했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리면서 그 취지를 “공보의 감소에..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아울러 한약사들이 면허신고 기간 도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보수교육 면제 신청이 간소화 되는 등 한약사 관련 행정업무가 개선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 발표했다. ‘소확신’은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 과제다.이번에 선정된 보건의료 분야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건강한 돌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돌며, 이로 인해 공단은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특히 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가족이나 지인 회사를 이용하거나 서류상 근로자로 신고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이어서 적발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사업장은 운영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하는 사례, 고액 지역보험료 회피를 위해 부당하게 취업 처리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 시 발생하는 임상 근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근거(Real-World Evidence, RWE)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합 거버넌스와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 근거 생성 가이드라인 연구(연구책임자 한은아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초고가 신약은 임상시험 기간이 짧고 환자 수가 적어 장기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 후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급여 의사결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실제 자료(Real-World Data, RWD) 수집 및 RWE 생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초고가..

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의료법 판례들이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법적 지표를 제시했다는 법학계 평가가 나왔다. 의료인 자격 규제부터 진료 과정에서 성범죄 판단 기준, 그리고 의료기관 운영의 법리적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소위 ‘사법의학’이 의료기관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이 확인되고 있다.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회지 인권과 정의’에 2025년 의료법 중요판례평석‘를 공개하고 보건의료 관련 최상급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동진 교수는 “2025년 주요 판례들은 의료행위 개념적 정의와 더불어 환자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실질적 귀속..

장애인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7년 여만에 첫 ‘장애인 건강보험관리 종합계획’이 만들어진 덕분이다.정부는 올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주치의 공모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 개선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차 국장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시설이나 장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진료가 어렵다. 구도심 지역일수록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사회정책의 기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마련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다양한 장..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의료 인프라 확충이 이번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 붕괴와 소아과 진료 대란 등 필수의료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어린이전용병원 유치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 단순히 병원을 짓는 수준을 넘어 의과대학 유치나 바이오 산업과의 연계, 더 나아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까지 더해지며 의료 공약은 한층 구체화되는 양상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조기 건립 및 바이오·항공의료 거점화 선언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는 대형 병원 유치와 조기 건립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300병상 이상 규모 중증전문진료센터 구축을 포함한 종합의료시설 2단계 사업 구체화에 나섰다. 충남 서남부권의 중증·응급·필수의료 대응 체계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내포어린이병원 착공에 이어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작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충남도는 지난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내포 종합의료시설 2단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연세의료원·홍성의료원·충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접근성, 기준 시간 내 의료 이용률, 도내 의료기관 및 의료 이용 현황 분석 결과 등이 공유됐다.용역사는..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필수의료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국회를 통과, 내년 시행 예정인 2027년 시행예정인 필수의료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집중·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간 구분 없이 통합해..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지자체 5곳과 이들 지역에서 일할 전문의 100명을 모집한다.시범사업을 위해 정부는 본예산 27억9400만원과 추경을 통한 9억1700만원 등 37억1100만원을 확보했다. 작년 7월 도입 후 현재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 총 87명이 근무중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質)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이 빠르면 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검사료와 보상 영역 중첩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조만간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된다. 또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가 신설된다. 21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 방식을 개선, 분리 지급토록 준비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추진단은 “현재는 청구시 위탁기관이 검사료까지 받아 수탁기관에 나누는 방식”이라며 “분리지급을 통해 건보공단에서 수가를 지급할때 검사료는 수탁기관 따로 주는 형태로 전환된다”고..

의료 및 임상 현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책임 소재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결국은 이를 활용한 의사 몫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는 의료계와 학계 등에서 인공지능이 의사 판단을 돕는 보조 도구라는 개념이 점차 명확해지는 추세에 따른 변화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이재태)은 최근 ‘의료 분야 생성형 AI 적정 활용 원칙’을 발표했다.해당 원칙은 의료 AI를 사용하는 모든 주체가 공유해야 할 사회적 약속에 초점을 맞췄으며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 의료인, 국민 등 3개 주체별 핵심 역할과 실천 원칙으로 구성됐다.특히 의료인과 관련해 AI가 임상 판단을 돕는 참고 도구며, 최종 결정 책임이 의료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AI를 단순히 잘 만드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잘 ..

[단독]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어 병원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김원이 산자중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에 따르면 대안으로 통합된 의료법인 관련 내용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자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중소기업시책을 적용한다. 반면 의..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미용 목적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뷰티·타투 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992년 이후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뒤집히면서 사실상 제도화 흐름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SMP)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 미용 문신 행위는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 등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기존 입장을 사실상 변경한 것이다. 당시 판례 이후 국내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

답보 상태를 거듭해 온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편입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그동안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각종 지원시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료법인들의 숙원이 이번에는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병원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개정안 발의 이후 3번째 상정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 난색을 표해온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건복지부 의견을 수용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실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고용창출,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의료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 시스템 개편을 필두로 한 2026년 클라우드 전환 및 업무서비스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DUR 개편 외에도 의료영상 심사 판독 시스템 고도화 등이 대거 포함돼 일선 병·의원 등 요양기관 진료 및 청구 업무 환경에도 변화가 전망된다. 심평원은 최근 제안요청서를 통해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요양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료 서비스 고도화 계획을 공개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인 DUR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기존 노후화된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해 잦은 접속 집중이나 처리량 증가로 인한 장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강화된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신중 검토’를, 병원계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지역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을, 병원계는 비수도권 및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 전문의 이탈을 특히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회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심화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