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에서 발생한 외국인 영아 사망 사건과 보호자 고소, 이에 따른 경찰 압수수색 여파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번졌다. 외국인 대상 의료지원 제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응급의료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의료지원 제도 점검 및 응급의료진 보호를 위한 청원에 관한 청원’이 등록돼 사전 동의 100명을 모두 채우고 정식 공개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7일 등록과 동시에 공개 요건인 찬성 100명을 달성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이번 청원은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외국인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호자 측이 의료진을 고소하고,..

이송인력 교육 및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 신뢰도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민간구급차에 ‘인증서’ 및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오는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다. 병원 간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법정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넘어 이송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제5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관리급여 도입으로 공·사보험 연계가 본격화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 전면적인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 치료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률이 아닌 하위 시행령과 고시에 과도하게 위임돼서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김진숙 전문연구원과 임지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중앙법학회 학술지 중앙법학에 게재한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규범 구조와 법적 한계’ 논문을 통해 제5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관리급여 체제의 법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연구진은 올해 5월 제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고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되면서 공보험 급여 기준이 사보험 보상 범위를 직접 좌우하..

현행 3년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또 나왔다. 이로써 총 8건이 22대 국회에 발의됐으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은 4건이 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8일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공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공보의 등 전문 보충역 복무기간은 제도 도입 이래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군사교육소집 기간까지 고려한 실질 복무 부담이 현역병 2배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

의료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하고,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를 담당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이 10월말 발족한다.환자치료에 유용한 의료행위(기술)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재분류를 통해 지불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추진단 구성 및 운영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늦어진 상황이다. 추진단은 출범 즉시 현재 재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소아외과 분야 90여개 의료행위를 우선 검토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위원 선정 등 추진단 발족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추진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관련 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는다. △보헙급여과·필수의료총괄과·의료자원정책과 등 복지부 유관부서가 참여한다.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정부가 구체적 시행 방안에 이어 이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구체화했다.특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환자정보를 무단으로 처리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최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의료기관과 중개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위반하면 ‘시정명령’우선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지..

기관절개술 중 기도관을 잘못 삽입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병원 측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달리 반복적인 잘못된 삽관과 기존 기관내관의 조기 제거도 과실로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석근)는 최근 망인 A씨 유족 3명과 국민연금공단이 B병원을 운영 C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66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18년 9월 당시 63세였던 A씨는 두통과 구음장애, 안면마비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뇌동맥류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해 뇌실외배액술과 코일색전술 등을 받았다.이후 의료진은 A씨의 호흡기 합병증 예방을 위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그러나 기존 기관내관을 제거하고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79%까지 떨어졌다. 의료진이 여러 차례 ..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의약분업 원칙 준수와 의사와 약사 직능 간 이견이 주된 이유다.장기처방 적정성 확보에 대해서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 의견을 통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18일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 필수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 및 단계적 제도화 방안’을 묻는 국회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먼저 복지부는 수급 불안시 환자의 치료 연속성 보장과 대통령 공약 이행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무게를 뒀다.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대체조제 통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

2026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공무원 10명 중 4명은 국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도한 부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은 공무원 책무지만 일부 의원실의 방대한 자료 요구, 실무자를 향한 고성이나 인신공격성 발언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국회 업무 개선 직원 의견 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83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0%가 국회 업무 과정에서 소통상의 어려움이나 과도한 부담 등 애로사항을 겪었다.구체적 사례로 보건복지위원회 모 의원실 A비서관이 통화 시작부터 고성을 지르며 “사무관이 뭘 안다고 답변을 쓰느냐..

대법원이 고농도 산소요법 후 장시간 동맥혈가스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사망한 A씨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해당 의료진은 2018년 2월 병원에 입원한 A씨의 산소포화도가 크게 떨어지자 새벽 3시50분께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행했다. 이후 A씨는 오전 9시께부터 의식이 흐려지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하지만 동맥혈가스검사는 오후 4시께 이뤄졌다.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작한 지 약 12시간 20분, 의식 상태가 악화된 뒤 약 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검사 결과 A씨의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축적된 사실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이준희 교수가 임명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9일자로 이준희 교수를 신임 급여상임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급여상임이사는 공단 내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보험급여실을 비롯해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검진실, 건강지원사업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등 주요 부서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수가 및 약가협상, 급여기준 설정, 비급여 관리 등 공단의 지출 분야 전반을 지휘하는 중책이다.신임 이준희 이사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공단 안팎에서는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

최근 응급환자 우선수용병원 지정법 통과 및 경찰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으로 응급실 제도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상당한 가운데, 응급실에 특정 진료과 전담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 심사에 이목이 쏠린다. 의료계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일부 찬성 의견도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에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이는 평일 주간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씩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배치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의협·병협·응급의학회 모두 ‘반대’소 의원은 “현행법상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에 비례한 인원만큼 응급의학과·내과·외..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본인 주소지와 동일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아울러 비대면진료 초진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가 원칙이되 의사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할 수 있게 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비대면 관련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며,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정 ‘의료법’에..

오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의 정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선 동네의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비급여 보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원주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홍승권 심평원장에게 비대면 진료 비급여 내역 보고체계 구축 현황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비급여 내역 보고체계 시스템의 실무 구축은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다.이날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일차의료 현장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현장 맞춤형 시스템 설계의 ..

배아 또는 태아 대상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7개가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검사 가능한 질환은 연골모발형성저하증, 피어슨 증후군, 표피박리성 수장족저 각피증 등 총 264개로 확대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로 선정, 이를 포함한 전체 264개 유전질환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호모시스틴뇨증-거대적혈모구빈혈 cbl E형 ▲연골모발형성저하증 ▲TOR1A연관 근육긴장이상증 ▲SGCE연관 근육긴장이상증 ▲DPAGT1연관 선천성근무력증후군 ▲피어슨 증후군 ▲표피박리성 수장족저 각피증 1형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환자 요청을 반영해 지속 관리하게 된다.아울러 추가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해 ▲증상 발..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등급을 재평가하고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요양병원 노인학대 방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다. 이는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정부 지원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일례로 2022년 4월 인천 소재 A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 환자 삭발을 진행해 정서적 학대로 판정받았다. 해당 요양병원은 동의 없이 입원 환자 삭발을 진행, 정서적 학대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적정성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이 나왔고 1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갔다. 다음 ..

전국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을 최소 1곳 지정하면서 발생한 초과 병상수는 다른 진료권역 소요병상수 산정에서 제외된다.이를 통해 권역별 자체충족률을 반영해 산정한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을 적정 배치, 지역 주민의 중증질환 의료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진료권역별 최소 1곳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소요병상수를 초과하게 된 병상에 대한 적용 기준을 새로 규정했다.제6기 지정부터 서울권, 경기북부권, 경기남부권,..

전국 권역외상센터 5곳이 법정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포한국병원은 2016년부터 약 10년 간 기준 미달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까지 5개 권역외상센터가 전문의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해당 기관은 목포한국병원, 원광대병원, 울산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이다.목포한국병원의 미충족 기간이 가장 길었고, 원광대병원은 2023년 3월, 울산대병원은 같은 해 12월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을지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지난해부터 기준 미달 상태다.제주한라병원 역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일시적으로 법정 전문의 기준을 충족하..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의 특혜성 계약 변경 지적에 대해 보건당국이 “당시 백신 수급 상황과 국가예방접종사업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시행을 앞두고 50만 도즈의 공급 차질에 대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일부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정부는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뒤 사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수급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질병관리청은 “사노피와의 계약 변경은 계약상 납품기한 이전에 공급계획과 공급물량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NIP사업 공급권을 따낸 사노피는 생산 차질로 약속한 물량의 정상 납품..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비율이 오는 2030년 100%를 넘어서고 매년 수조 원대의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공단이 진화에 나섰다.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장부상 부채가 늘어나는 것일 뿐 실제 현금 흐름과 누적 준비금을 고려하면 건보 재정은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최근 다수 매체에서 보도된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반의 재정 악화 전망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매년 향후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실제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는 발생주의 및 국제회계기준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병원계가 가업상속공제 일괄 배제에 반발하며 지역의료 붕괴 가능성을 제기해 온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제도 보완 필요성에 힘을 실으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병원 가업상속공제 폐지에 따른 지역의료 붕괴 우려 및 보완책’ 관련 서면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가업 범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병원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파손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관 내부에서 임의로 폐기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과거 마약류 취급 관련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폐기 절차를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이준구)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서울 강동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병원에서 파손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부광미다졸람주사15밀리그램 앰플을 관할기관에 폐기 신청하지 않은 채 병원 내 의약품 폐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