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국립대 교수 1000명 채용"
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담화문 발표…"의사 부족 해소 최소 숫자"
2024.03.20 17:06 댓글쓰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추진 이유에 대해 한 총리는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한의사 제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등을 의대 증원 이유로 꼽았다.


한 총리는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 의대 교육 여건과 희망 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더 적은 규모로 타협' 등에 대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 351명 감축 결정을 언급하며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실상 불가 방침도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라고 했다.


이어 "2000년의 타협이 2035년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1조원 들여 필수의료 수가 인상, 5년 간 10조원 투자"

"지역의료 강화 위한 '전남 의대' 신설도 적극 검토"


한 총리는 또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실행 중이라고 했다.


우선 올해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하고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 지원, 연속근무 시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한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투자 강화, 우수한 지역병원 육성, 지역 인재 선발 및 지역 의료기관에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도 밝혔다.


특히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전남 의대 신설 검토' 방침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해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한 총리는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 예산 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누적된 모순을 풀어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다"며 "4월부터 가동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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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소리좀그만 03.27 07:34
    동네마다 병의원이 넘쳐나는데 무슨 잠꼬대야 총리나 되는 양반이
  • 이지영 03.25 11:31
    약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다 늘려라
  • 김삼식 03.25 07:28
    원칙이냐 고무줄이냐 시간좀 끌다가 음. 고무줄로 낙찰(윤썩바리)
  • 구름 03.24 06:36
    돈에  삐졌다면  안심 하셔도  됩니다  ㄱ  돈  받는  의사  극소수  입니다.  감저이  앞서는  국민  선동용  금액에  속은  겁니다.  김윤  재산드록  한번  보세요  .  뭔  돈을  어떻게  벌었기에  박봉  대학 교수가  제법  많더군요.  다른 방법  재주  부리지 않고는  그 재산  못  모읍니다.  차관은  뻔한  월급에  미국유학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  누굴  비난  하는겁니까
  • 구름 03.24 06:27
    정책이  좋다.  의사 숫자  늘리는것  일단  보류하고  교수  늘리고  보조금  지급하고  먼저  해보자.  그래도  의사가  필수과  안모이면  그 때  정원을  늘리는게  순서다
  • 민의 03.23 15:10
    가스라이팅 당해서 올바른 정책인지 모르고 그저 조리돌림하면 신나는 일부 저질 국민들아..정신차려..
  • 적극찬성 03.23 13:35
    정부 정책에 적극 지지합니다 이번 기회에 의새들 버르장머리 고쳐주시고 교수들도 참신한분들로 대폭 물갈이해주세요 맨날 떼쓰면 봐주니까 의새들이 뵈는게 없고.. 안하무인이인거에요 그동안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개망나니로 된거니까 그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됩니다 법대생 늘려놓으니까 변호사비용 부담없어 너무좋은데.. 의새들만 지들 밥그릇 끝까지 지키겠다고 환자를 볼모로 볼상사나운 짓거리를 하면 안되죠 무한경쟁시대에 실력없는 의사는 도태되어야하는건 순리입니다 의새들 파업할게 아니라 실력연마를 해야 정상이라고 할수있죠 국민이 불편을 겪건말건 무시하면서 언제까지 정부한테 지들만 보호해달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죠 의대증원하는데.. 그걸 왜 의새들이 결정하려고하는지..  너무 속보이는 행동인거 같습니다 용서를 빌어도 시원치 않을판에 대화하는것도 자꾸 조건을 붙이니까 더이상의 대화는 믜의미한거 같네요 강력하게 법대로 면허취소같은 강력처벌만이 답인거 같습니다
  • 연지맘 03.23 11:37
    어디서 천명을 모시고 올 수 있어요?

    기초과학교수는 지금도 모자라 교수 1인당 맡고 있는 학생이 50명 훨씬 넘는데

    ... 파격적인 조건에 모셔오시려나?
  • 김선달 03.23 11:14
    어느업종이든 사람이 부족하면 연봉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이는 만고의 법칙이다

    의사 연봉3~5억은 아니라본다

    좀더 늘려서 연봉이 줄어야한다 그래야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아들고 의료공단의 적립금도 오래간다 60년간 대대로 누려온 부의 축적을 내려놓기바란다...
  • 나나 03.22 22:24
    결국 고위층 자녀 의대 입시 쉽게 들어가려는 것 또는 의대교수 임용받으려는 수작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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