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빈자리에 '예비역 군의관'…교수들 "황당"
윤대통령, 상급종합병원 조기복귀 지시 관련 비판 일색…"그들도 떠날 것이다"
2024.03.20 07:0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파견에 이은 조기 제대 추진을 두고 ‘하석상대(下石上臺)’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아닌 ‘언발에 오줌누기’와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군의관 역시 젊은의사들로, 설령 정부가 제대를 앞당겨 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의료공백 위기 극복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전임의로 근무했던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진료현장에 군의관 파견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복무 만료가 임박한 군의관 제대를 당겨 입대 전 근무했던 병원으로 복귀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年 임관 600~700명 군의관으로 1만2000명 이탈 전공의 빈자리 메우는거 어불성설"


하지만 연간 임관기준 600~700명 정도인 군의관으로 1만2000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도 집단사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 백명의 예비역 군의관으로 진료공백을 메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군의관들의 복귀도 장담하기 어렵다. 막무가내식 정책에 절망한 젊은의사들이 투쟁을 이어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군의관들이 진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지난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1만2910명 전공의 중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이는 1만1999명(92.9%)에 달한다. 


정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공시 송달은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은 복귀는 물론 공개석상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며 묵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군의관 파견과 조기 제대를 두고 군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쟁 위험성이 상존하는 분단국가임을 감안하면 군의료는 늘 전시 상황 대비 태세가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가뜩이나 부족한 군의관을 민간병원에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중 2460명이 오는 8월 내 현역병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의관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지난 2022년 군의관이 아닌 일반 사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200명 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부족을 겪고 있는 군의료‧지역의료에 더 큰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현역병 복무기간 감축이 시작되기 이전인 2002년 군의관 임관 인원은 1500명 이상이었지만 최근에는 600~700명까지 줄어들었다.


한 의료계 인사는 “근본적 해결책 모색하기 보다 구멍 메우기에만 급급한 근시안적 정책이 황당무계할 따름”이라며 “이제라도 백년대계의 각오로 새판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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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과 선택 03.20 11:22
    상황인식을 전혀 못하고있음.. 교수님들이 버텨온 3차 병원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것을.. 이런 상황에 증원배분 발표를 한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실제 도래할 수도 있는데 정말 타협없이 간다는 말인가!
  • 아주 정신나갔네.. 03.20 09:15
    지금의 의료체계는 해방후 75년이상 똑똑한 의사집단들이 일구어 낸 진화된 형태의 의료시스템이다. 세상에 100% 완벽한 유토피아는 존재 안하므로 흠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수준에 최적인 시스템이고, 의료선진국인 영미에서도 부러워하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둘다 잡은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을 의료에 대해 전혀 무외한이나 다름없는 행정가와 대통령이란 자가 아주 "난잡"하게 손대고 있다.

    이건 뭐 의사도 아닌 일반인이 의학교과서 집필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의료가 공산권국가수준으로 전락하기 일보직전 상황이다. 아마 2-3년 후 영국의 악명높은 웨이팅리스트 같은 것이 한국서 생길거고 돈많은 사람들은 아마 미국이나 일본가서 치료받을거다. 포퓰리즘이 이끌 지옥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음을 알아야한다. 시스템의 본질이 공산주의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것을 예전과 같은 정상화하는데 최소 8-10년 이상걸릴거다. 숙련된 전문의 한명 나오는데, 기본 10년이다. 그 전문의도 수술과의 경우, 스스로 몸으로 부딪혀 숙련된 집도의가 되는데, 최소2년이상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윤석렬이 제정신이냐?
  • 의새에 대해 너무 무지한 위정자 03.20 09:02
    저런 것들이 책상에 앉아 의료 체계 어떻고 하는건 역겹다.
  • 0000 03.20 07:46
    윤서결이....마약 묵고 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