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금의 필수의료 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현행 5~7년 주기로 운영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되고 사안에 따라 상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분만 분야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 등에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행위별 수가제 개편을 결정했다.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장 먼저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대한의사협회가 맡아 왔지만 내부 조정에 실패하면서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업무량을 산정하거나 학회 등 다른 전문가 단체로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7년으로 길어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개편 주기를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의사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지불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다.
박민수 차관은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치료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파격 지원도 예고했다.
박 차관은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분만 등 분야에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