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복귀명령서 직접 들고 전공의 자택 방문
면허정지 등 처벌 근거 마련 위한 행보…경찰에도 협조 요청
2024.02.28 12:17 댓글쓰기

정부가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자들 집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향후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염두에 둔 근거 쌓기 행보라는 분석이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업무 복귀 최후통첩 기한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직접 방문에 대한 반발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업무개시명령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 직접 교부 등 여러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송달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직접 방문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이었던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지난 2022년 1월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도 송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번 자택 방문은 작은 틈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전공의들에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9일까지 사직서 제출 후 소속 병원에서 근무 중이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에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댓글 9
답변 글쓰기
0 / 2000
  • 좌파복지부 02.29 03:17
    근데요.  내년부터 응급의학과 외과 내과 아무도 안갈거에요.  제일 먼저 잡아갈텐데 어떻게 가겠어요. 제일 고생하는데 박민수차관은 절대로 수가를 올려줄 수 없다고 그러고, 병원에서는 적자라고 눈치주고, 잘못하면 감옥가고, 뭔일만 있으면 체포영장 나온다고 하고..........

    앞으로 20년동안 필수의료는 안갈텐데....  소탐대실하셨어요.........



    자본주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안타까와요.
  • 지옥문 02.28 16:36
    3월 1일이면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 끽..... 끽....
  • 아이스 02.28 16:01
    전쟁중에도 대화는 하는  법^^

    작금의 정부 행태는 의사들을 천인농노할 폐륜집단화 하고 있다고 본다^^

    존재 자체를 악마화 한다고 본다

    도저히 수용불가 한  2천명 증원을 던지고 반대하면 투망식 검거협박이라니~~^^

    국가는 영원하지만 정권은 금방 끝난다^^

    권력 잡았다고 멋대로 하다간 역사의 깜방만이 기다리고 있을 터이다~~^^

    금번 증원광기로 치루어야할 공포스런 댓가는 오롯이 국민들 몫이라 생각하니 가슴만 아프다^^
  • 개그3 02.28 15:13
    여성분 표정은  아이쌍 드러워서 때려처야 겠다  그런 표정이구만...
  • 개그2 02.28 15:11
    뒷사람 표정은 속으로  난 모른다.  난 아니다. 내 잘못 아니다. 그런 표정이고..
  • 개그 02.28 14:53
    옆사람 표정이  속으로  : 우리가 너희 시다바리냐 그런 표정이구만
  • 윤석렬 vs. MZ전공의 02.28 13:52
    요즘 대학병원 교수들 중 상당수는 이번 싸움은 MZ세대 전공의들의 승리로 점치기도 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역대급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왕44가지라는 소위 MZ세대 애들을 무슨 수로 당하겠는가?"

    어찌될지 그끝이 궁금해지네. 아마 총선 지나면, 윤이 꼬리를 내리지 않을까나? 어짜피 선거용인거 같은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리도 위헌적으로 무대뽀논리가 나올수는 없다고 본다.
  • 정치인 나가리 02.28 13:15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정치를 하라 했더니... 총장질을 하고 그러냐.
  • 똥줄 02.28 13:13
    정부가 마음이 엄청 급한갑다.  그러니 처음 부터 젊은 의사들 말도 잘 경청하면서  적정선을 지켜야지..  이젠 어쩔거냐...  선량한 국민들만 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