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재 확대와 함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둔 ‘보험약제 분야’ 정책이 성과지표 설계 및 정책 인식의 한계로 자체평가는 ‘보통’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거시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지만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약 51품목이 건강보험에 새로 등재되면서 총 7507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중증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약제 등재기간도 단축됐다. 이를 통해 중증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에 대한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게 됐다.약품비 관리 측..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한을 내부지침으로 축소 적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법령과 달리 ‘최종 진료일’을 임의 기준으로 제한해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1일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신청 사건에서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만을 최종 진료일로 인정하는 내부지침을 적용해 신청을 거부해왔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문제가 된 사례에서 A씨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후 치료를 마친 뒤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했지만, 건보공단은 마지막 진료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최종 진료일로 인정하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역사회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강원혁신도시 8개 기관과 함께 ‘기후위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참여한다.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기후적응 역량 강화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협약에 따라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부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협력하고, 원주시의 기후적응 역량을 ..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두고 국민 참여를 통한 토론이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지역의료의 최소 수준과 기대 수준, 필수의료 공급 방안, 중앙‧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살피게 된다.정부는 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이날 회의에선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안) ‧전문위원회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위원회는 사회 갈등과 위험을 완화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깊이 토론하는 시민패널 공론화 첫 번째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결정했다.지난 1..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중앙 정부가 아닌 지역이 스스로 의료체계 상황을 진단하고, 진료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는 선도사업이 추진된다.지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해 책임의료기관 역량을 높이게 된다. 또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등을 큰 틀로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했다.필수의료지원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출범한 중앙‧지방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다.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까지 지역별 필수의료 추진체계와..

정부가 AI(인공지능) 기술을 보건의료 전반에 도입,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質)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본의료’ 시대 전환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AI(인공지능) 기본의료 제1차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필수의료 인력 부족 ▲공공의료 취약성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필·공 AI 대전환(AX)’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 AI 기술의 의료 현장 접목 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했다.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내달 1일부터 확대된다.요양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환자에게 그동안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돼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현재는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

정부가 임상시험 활성화 방안으로 ‘의약품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화를 추진한다. 수행 인프라 확대, 제도·규제 완화, 참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수요와 진행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메가특구법 제정에 발맞춰 ‘의약품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화에 전력하게 된다.당정청은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메가특구 제정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 단계인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를 메가특구법에 명시하는 절차를 통해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강섭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분산형 임상시험 시범사업 질환 확대와 동시에 메가특구법 근..

군산 지역 숙원 사업인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마침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2009년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무려 18년 만에 맞이하는 결실로, 전북 서해안권의 열악한 의료인프라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군산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사 통과 핵심은 공사비 급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타당성을 인정받은 점이다. 당초 1800억원 규모였던 사업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필수의료 시설 확충 등의 영향으로 3335억원까지 불어난 바 있다.군산전북대병원의 건립 과정은 그야말로 험난했다. 지난 2009년 건립 검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의료기관이 배치 현황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간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고, 적정 배치 기준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 반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적정 간호 인력 배치는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 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징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 현..

정부가 이달에 이어 5월에도 약포지·투약병(시럽병) 제조업체 원료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또 의료제품 매점매석 행위 특별단속을 지속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10시 정은경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2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로 매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총리 및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가동중이다. 이에 더해 정기적으로 민생복지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민생복지반 소속 각 부처 주요 추진과제 및 현장 동향, 추경예산 집행 현황, 보건의료 의료제품 수급 대응방안이 논의됐다.복지부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4월에 이어 5월에도 약포지·투약병(시럽병) 제조..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한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돼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

정부가 3년마다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산하기관, 유관단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사 실익이 부족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강경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및..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PA)이라고 불리던 간호사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최근 잇달아 2건 대표발의했다. 우선 이달 24일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진료 시점에 환자의 과거 의료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불필요한 중복 진료와 과다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올해 11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안유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의료이용총괄단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추진 일정을 공개하며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안 실장은 “현재 사후심사 체계로는 의료진이 환자의 타 기관 진료 내역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적정 의료..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료기관 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도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들을 의결했다. 1소위에서는 간호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수정의결됐다. 우선 간호법 개정안 원안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 간호사 근무형태 및 근무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100점(만점)을 받아 전체 공공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 18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 달성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40개 정량지표와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7개 정성지표를 종합해 5개 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최종결과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접 연계해 반영된다.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 자격증 취득 등 역량 강화 ▲개인정보 파일 관리·등록의 적절성 ▲신속한 개인정보 ..

경찰이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당국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서 유통 질서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될 전망이다.경찰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을 고발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전남경찰청에 각각 배당됐다.앞서 식약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일부 업체에 대해 매점매석 혐의를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매..

상급종합병원 25곳을 포함한 357곳 의료기관의 주사기, 수액세트, 카테터 등 의료제품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많거나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12개 보건의약단체와 매주 정례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생산·유통·재고 단계별 현황과 현장 애로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주요 의료기관 의료제품 재고 현황, 조제약 포장지, 투약병 등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현황과 주사기 등의 유통 관리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의약품 ‘표시가격’과 실제 ‘환급 및 계약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약가 유연계약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현상을 해소하고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혁신신약 수출을 돕는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 약가 유연계약제 약제 지정 및 통보 기준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약가 유연계약제는 건강보험 급여 목록표에 공식 기재된 가격인 표시가를 글로벌 참조용으로 높게 유지하되 실제 건강보험 청구는 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합의한 낮은 가격으로 운영된다.국내 약가 수준이 주요 국가 대비 낮게 형성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 시장 진입 시점을 늦추거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

구강 처치 과정에서 사용된 거즈가 제거되지 않은 채 기도를 막아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의료진의 진료 판단과 응급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병원 내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지난 9일 치매 환자 사망 사건에서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약 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직의 개인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망인 A씨는 2022년 5월 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로, 비위관을 통해 유동식을 공급받던 상태였다. 사고 당일 새벽 간병인이 유동식을 투여한 이후 A씨에게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났고, 의료진이 산소 공급과 흡인 처치를 시행했지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26년 통합돌봄 본사업의 성공적인 전환과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서비스의 표준 운영 모델 정립에 나선다. 최근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실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운영현황 분석 및 표준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돌봄 서비스의 공공 책임성 강화와 질적 상향 평준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본격화했다. 통합돌봄 본사업 전환 대비 ‘표준화’ 승부수이번 연구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의료 및 돌봄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2026년 본사업 추진 시 활용할 사업비 예산을 지자체별로 차등 배분함에 따라, 각 지역의 돌봄 수요와 자원 등을 고려한 특화서비스 운영 계획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이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반면 공공기관 중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총 54개 기관(6.6%)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4곳은 S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중앙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이 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는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100% 국가 재원으로 보상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