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착오나 과세 자료 변동으로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3년) 완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원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부과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에게, 행정 편의적인 시효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권익위에 따르면 사업주인 민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해당 소득 자료를 연계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2022년 5..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전년 대비 4.9% 증가하며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의사인력이 전년 대비 4.7%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 고령화 여파로 노인 진료비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필수의료의 한 축인 분만기관 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의료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28일 공동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건강보험 재정, 진료현황, 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의사 4.7% 급감…간호사는 4.9% 증가 '대조'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료인력 변동 추이다. 2024년 말 기준 요양기관 전체 인력은 ..

앞으로 약국 광고에는 '최고', '할인' 등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인 '준보훈병원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준보훈병원'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중앙),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없는 보훈병원이 없어 해당지역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이번에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가보훈대..

서울시가 재개발 공공기여를 활용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시설을 건립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부족했던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인프라를 보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하며 "공공기여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병원은 부지 2500㎡에 총 9개층(연면적 1만4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이번 시설은 소아·청소년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 규모로 계획됐으며, 그간 부족했던 강북권 소아청소년 의료시설 확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병상 수는 약 80개로 소아청소년과·소아내분비과·24시간 진료실 등 내과계를 중심으로 6개 진료과가 운영된다. 의료진은 ..

지난해 국내에서 시행된 33개 주요 수술 건수가 205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백내장 수술이 1위를 차지했으며, 진료비용 면에서는 일반 척추수술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주요 수술 등의 통계를 담은 ‘2024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올해부터 폐 절제술과 대장 절제술이 통계에 추가돼 총 35개 주요 수술 현황이 수록됐다.작년 35개 질환 수술 205만 4344건…전년대비 0.4% 증가2024년 35개 주요 수술 건수는 총 205만4344건으로 2023년(204만5674건) 대비 0.4% 소폭 증가했다.가장 많이 시행된 '다빈도 수술' 1위는 단연 백내장 수술이었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 건수는 66만 4,306건으로 전년 대비 ..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과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의사에게 법원이 50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며, 징역 16년 형이 확정된 형사판결에 이어 민사상 책임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혜령)은 지난 17일 A씨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환자를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적 행위를 하거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는 등 중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6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의원 회복실에서 환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수면마취 상태로 만든 뒤 환자 신체를 부적절하게 노출시키고 촬영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해당 범행으로 기소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이 치밀한 과학적 근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강한 의지와 "더 많이 늘리라"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검토했던 500명 수준 증원안은 대통령 보고를 거치며 2000명으로 4배가량 불어났고 의료계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증원'도 대통령실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이 2025년 11월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 6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500명씩 늘려 6년간 총 3,000명을 확보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며 "어차피 의사단체 반발은 피할 수 없으니 문제를 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 명단을 오늘(27일)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6개월 동안 공표될 예정이다. [표 기사 하단]이번 공표 대상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으로 2024년 7월~2025년 2월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보공표심의위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반복되는 허위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현지조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기관 명단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2026년 5월 26일까지 게시된다.공표 대상 선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 ..

국민 대다수가 약사가 임의로 바꾸는 대체조제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더 신뢰하고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환자가 병원과 약국 중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국민 4명 중 3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27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성분명 처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빌미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응해 국민들의 실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이 된 의료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해 국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 현행 법제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 적정 균형을 이루지 못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의료AI의 마중물인 의료데이터 활용 : 법제 정비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의료AI란 의료용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관리·예측해 의료인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다. 조사처가 보는 우리나라 의료AI 관련 문제 핵심은 관련 법들이 충돌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데이터 재사용과 결합을 제한, 혁신적 의료AI 개발을 제약하고 있다.의료AI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논리적 정합성이 결여된 부실한 추계에 근거했으며, 배정 과정에서도 원칙 없는 '고무줄 잣대'가 적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실제 복지부에서도 수차례 단계적 증원안을 제시하는 등 2000명 증원에 의한 충격 최소화를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을 통해서 묵살된 사실드 확인됐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우선처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과학적 근거 부재'와 '절차적 졸속성'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정부 의대증원 논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부족 의사 수 1만5천명 등 엉터리 합산 추계"감사 결과, 복지..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9월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을 확대한 지 1년 만에 병·의원을 다시 제한업종으로 묶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규제 완화로 혜택을 봤던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 의원 등 약 1800여 개 요양기관들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반면 논란이 됐던 약국은 업종 제한 대신 '매출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비급여 진료 타깃 개원가…1년만에 정책 회귀26일 의료계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업을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당초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상품권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보건업을 포함한 12개 업종을 사용처로 추가한 바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데이터 공유 장벽을 낮추고 개인 의료정보 활용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메이요 클리닉 플랫폼'을 구축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의료·미용 등 특화 AI 분야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거래하는 ‘데이터 스페이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내년부터 한국형 메이요 클리닉 플랫폼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미국의 최상위 스마트 의료기관인 메이요 클리닉은 전자의무기록(EMR)을 비롯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검사·영상·약물·청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의료 AI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전역 70여 개 병원·클리닉에서 생..

고시 출신들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관료사회에서 의사 출신 공무원의 실장급 인사는 파격에 가까웠다. 물론 질병관리청 등 의사 전문성과 직결된 기관에서는 낮설지 않은 인사였지만 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이 즐비한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언감생심이었다. 의사가 선망의 직업군이 된 상황을 감안하면 고액 연봉과 사회적 우러름이 보장된 꽃길 대신 박봉과 민원은 물론 관료들 텃새까지 견뎌야 하는 의사 출신 공무원 애환은 생각보다 크다. 그럼에도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한 명의 환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지켜내겠다는 사명으로 공직에 입문했고, 이제는 보건의료 정책의 중추로 확고한 자리매김에 성공했다.손 단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정사태 이후 개혁과제를 세팅했다”며 “..

정부·여당이 연내 추진을 합의한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립대병원 교육과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제기되지만 시민단체·노조·환자단체의 적극 지지 속에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4건(김민전·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공통 골자다. 국립대병원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質)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 질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통합의료, 생애말기돌봄 등 총 6개 영역에 대해 우리나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회원국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의료 질 수준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뇌졸중 입원 후 30일 치명률은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항생제 처방률은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OECD ..

국립전라남도 연합형 통합의과대학을 세워 정원 200명을 배정하자는 아이디어가 거듭 강조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설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세종을 제외하고 전남은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고, 의사 수는 부족하고 의료사각지대는 광범위하다"며 "전남 서부권은 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환자 이송이 어렵고 전남 동부권은 여수 등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있어 산업재해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활용, 국립전라남도 연합형 통합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각 대학의 캠..

여당 의원들이 지·필·공(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문제 해결 출발점으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성을 지목했다.잘못 설계된 제도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전달체계의 의미가 무색해진 작금의 상황을 성찰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기반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대한병원협회가 26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포럼’에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의료전달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적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제37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국민에게 통계를 제공하는 4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록 자료에 대한 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 심평원 포함 8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심평원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보험통계 등 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왔으며 이를 위한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참여가 높은 평가를 받아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에 선정된 것으로 보여진다.특히 올해 심평원은 기관작성 승인통계 전반에 대한 이용자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기관 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설명..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는 첫 제도 지원에 착수했다. 분만·소아외과 등 ‘고난도·고위험·저수가’ 구조로 인력 기피가 극심한 분야에서 의료사고 책임이 개인·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안전망을 구축하겠단 신호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공식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으로 선정됐으며, 보험구조와 부담금이 최종 확정됐다.전문의는 年 20만원 부담, 최대 15억원 배상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특히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및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고령친화연구센터가 개관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문을 연 연구센터는 국내 최초 보험자 직영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관과 최첨단 시니어 생활 실험실(리빙랩)을 운영 중이다.연구센터는 지난 3년간 복지용구 연구와 검증, 체험을 아우르며 올바른 제품 선택을 지원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산학협력을 통한 실증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지난 10월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성인용 보행기(보행테이블) 실증을 위해 원주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에 리빙랩을 최초 개방했으며, 11월부터는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했다.전시체험..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자 부담금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방송인 김나영이 기증해 국민에 잘 알려진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혈액질환 환자의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치료법이다.혈액과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뿌리 세포인 조혈모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해 손상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자의 조혈 기능을 회복시킨다.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비혈연 이식 비율이 꾸준히 ..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둘러싸고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입장이 정면으로 갈리고 있다. 정부 이관 추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 진영은 지역·공공의료 재건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보고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교육·연구 기능 약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참여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대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서 공공병원 정체성보다 몸집 불리기와 수익성 추구에 내몰려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국립대병원은 민간 대형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