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를 13일 전면 공개하며 의약품 유통 시장의 투명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024년 한 해 동안 업계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총 84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이른바 ‘한국형 선샤인 액트(K-Sunshine Act)’가 실질적인 업계 자정 장치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이번 3차 실태조사에는 총 2만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해 지난 2차 조사(2만1789개소) 대비 29.0%나 급증한 참여율을 보였다. 전체 제출 업체 가운데 실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17.0%)로 확인됐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척추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추가 수술까지 받았지만, 약물을 중단시킨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판사 인형준)은 지난달 10일 척추 수술 이후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환자 A씨가 B병원과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0년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2023년 6월부터 허리 통증이 악화됐다. 같은 해 9월 부산의 B병원에서 요추 2·3번과 4·5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담당 의사 C씨는 다음날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신경감압술과 황색인대 제거술, 후궁절제술 등을 시행했다.그러나 수술 다음날 MRI 검..

전국 175곳이 참여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24시간 진료지원금’ 일부가 실적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직종별 일당 당직비는 상한금액이 설정되며, 지급 시기도 변동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일부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필수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연간 7000억원을 투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개시했다.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포괄적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술·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이 대상이다.선정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

공공기여도에 따른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첫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응급실 우선 수용,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등 응급의료 개선 법안은 다음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총 55개 법안을 심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대안으로 의결됐다. 공통적으로 개정안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만으로는 필수의료를 지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을 지녔다.&nb..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의료기록을 신속히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허용 규정을 두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 조사 건수만 1만7000여 건 이상에 달한다.현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피진정기관에서 제출받고 있다.그러나 인권위 조사를 보다 신속·효율적으..

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3대 중 1대는 제조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나 공동병상제 폐지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후율은 40%에 육박하고 있어, 영상 품질 저하에 따른 진단 신뢰성 확보와 환자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CT·MRI 공동병상제 폐지’를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개편안 역시도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요양기관 장비 상세내역 데이터를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QGIS)으로 분석해 전국 CT 노후 현황을 시각화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CT 보유량 매년 증가 추세…비수도권, 인..

인공지능(AI)로 생성한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이른바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장품법 개정안 10건을 심사,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각각 한지아·이주영·김상훈 의원(의료기기법), 김남희·한지아·이주영·김상훈 의원(약사법), 백종헌·이주영·김상훈 의원(화장품법)이 대표발의했다. 공통 골자는 AI를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의사 등 전문가가 의료기기·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주영·김상훈 의원안은 금지 광고 유형 중 하나로 AI 생성 가상 전문가 광고를 규정하..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된 제주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서울 대형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아닌 지정을 위한 절대평가 기준 충족이 관건이 됐다.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열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는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하기로 의결, 제주지역 의료기관 선정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됐다.앞서 복지부는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1개였던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을 14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기존 11개에 ▲제주권 ▲인천권 ▲충남권(기존 충남권 → 충남 서부권, 충남 동부권) 등을 추가, 14개 권역으로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용역..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기소를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 첫 문턱을 넘었다. 반면 의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다음 심사로 밀리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경 시작된 회의는 약 2시간의 정회 후 개회, 오후 7시 30분경까지 이어졌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은 대안으로 의결됐다. 원안은 각각 김윤, 이주영, 이언주, 박희승, 한지아, 전진숙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그 의..

‘이물질이 포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로 번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현안질의뿐 아니라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지난 10일 복지위 현안질의에서 정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민에 사과는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 조사와 지난 현안질의 결과를 종합한 것을 토대로 김미애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 기준이 법령에 근거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서 의원은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증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수요와 지역·필수의료 정책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에 본격 착수한다. 공단은 최근 ‘2026년 빅데이터 활용체계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서(RFI)를 공고하고, 의료 현장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공단은 응급, 심뇌혈관, 소아, 모자 등 필수의료 영역별로 약 120여 개의 모니터링 지표를 신규 개발해 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특히 기존 의료이용지표에 중진료권(60개) 및 의료생활권별 분석 조건을 추가하고, 환자 중증도별 선택 기능을 신설해 지역별 의료 접근성 변화와 정책 효과를 ..

필수의료 분야에서 형사특례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가 낮다”는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신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명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관련 의견을 질의했다.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조정 제도는 의사와 환자를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제도다”고 운을 뗐고, 정 장관은 이에 공감했다.김 의원은 “의사 설명과 유감 표명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는 나중에 불리해질까봐 말을 못하고, 환자는 울분이 쌓이고 소송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송으로 가면 환자와 의사 모두 고통받고, 조정단계에서 충분히 ..

지방 소아의료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미운영 지역에서도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정부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해 진료를 수행토록 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토록 하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시작한 덕분이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병·의원급 의료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규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 및 소아 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휴일에 외래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평일 야간에는 최소 23시, 휴일에는 최소 18시까지 운영운영비(평균 2억원) 및 야간진료관리료(1만2000..

국회에서 환자 권리를 별도의 기본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 환자단체 대표성과 이해충돌, 무과실 환자안전 보상제도 재원 구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환자 권리를 별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환자 권리 보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학계 사이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과 제도 설계를 둘러싼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의료계에서는 환자 권리 관련 규정이 이미 여러 법률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이 가운데 당시 방역 책임자이자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은경 장관에게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며 “접종률 제고에 혈안이 돼 있던 정책 실패”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의 접종 비율은 지극히 낮았다”며 방어에 나섰다.  지난달 감사원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질병관리청에 들어온 신고가 1285건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대부분은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이 확정됐다.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사항을 담았다.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했다.해당 의대 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약물 영향으로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그간 식약처는 약물 운전 예방교육 영상을 제작해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상시적으로 교육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등 교육 지원을 추진해 왔다.특히 올해 1월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시 마약류 ..

전공의에 이어 의다교수들도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입법”이라고 힐난했다.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의대교수들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을 처벌 규정의 부재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필수의료 붕괴는 저수가, 고위험, 전공의 의존, 수련환경..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의료진 판단 아래 필요시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RPS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한 덕분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CRPS 환자는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다.일부 현장 전문의들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처방을 주저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CRPS 환자들은 ‘바람만 스쳐도 칼에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마약류 오남용 방지라는 정책 방향과 맞물려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를..

척추 시술 이후 중증 신경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후유증이 시술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다음 날 발생한 낙상 사고 영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달 6일 척추 시술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환자 A씨가 B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 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모텔 의자 파손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 고양시 한 모텔 객실에서 의자에 앉던 중 의자 다리가 부러지면서 낙상했다. 이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A씨는 같은 해 5월 29일 해당 병원에서 좌측 요추 2~3번..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한 전문의가 장기 적출·이식수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임종과정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장기기증 대상자 범위를 뇌사자 중심에서 연명의료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후, 대상자 장기기증 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해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산업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 인프라를 전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단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 빅데이터 분석센터 신규 협약기관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 협약기관들이 서울권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 서울을 제외한 지역 대학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협약기관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의료원, 고대의료원 등으로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공단은 지역 연구자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4개소를 신규 선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4곳씩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원기관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산전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 손가락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조형목)은 지난달 10일 태아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모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원고 A씨는 임신 기간 동안 두 의료기관에서 산전 진료를 받았다. 그는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평택 소재 B산부인과의원에서 기형아 검사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진주 소재 C병원에서 기형아 검사와 정밀 초음파 및 일반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그러나 2024년 1월 19일 C병원 신생아 검진 과정에서 아이 왼쪽 손가락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