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극 3특’ 체제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선언하며 수도권 중심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초광역 단위 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제시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이 같은 구상은 초광역 생활권 조성과 함께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며 5대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그는 “세계 질서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과거 성공 공식에 안주하고 매몰된다면 악순환..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벌어진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중증·중환자 진료를 지역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2030억원(국비 812억원 포함)을 투입해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고난도 수술·치료 및 중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립대병원 14곳과 사립대병원 3곳이다.이번 대책 배경으로는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로 인한 지역의료 약화가 공통적으로 지목됐다. 이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민간 간편인증 도입과 사용자 중심 화면 구성 등을 통해 이용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은 장기요양 제도 안내와 정보 조회, 각종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평균 16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공공 웹사이트다.공단은 기존 공동인증서 2종으로만 가능했던 로그인 방식에서 벗어나 14종 민간 간편인증을 도입해 개인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다.또한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PC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토록 개선했다.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누리집 개선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

오는 2037년 부족한 의사 수가 2530명에서 4800명 사이로 좁혀졌다.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신설 등을 고려한 600여 명을 제외하면 매년 최소 386명에서 84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다뤘다.해당 모형들은 ▲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기본모델..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 학생 선발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월 2일까지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 위임사항을 정했다.주요 내용은 먼저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

강원도 삼척시가 과거 석탄산업 중심지에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 첨단의료 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한다.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산을 넘은 삼척시는 이번 용역 착수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 수립에 돌입, 2030년까지 도계읍 일원을 의료·휴양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삼척시는 지난 19일 시청 본관에서 ‘첨단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 프로젝트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으로 ‘의료 바이오’를 선택한 삼척시의 의지가 실질적인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공유했다.&n..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회장 정재훈·원종용·김용성, 국보연)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손정우)가 문화 예술 공연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인식 제고에 나선다. 양 기관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주최했다. 이번 협약은 배우와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나아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적 논의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문화예술 공연 등 공동 추진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 관련 캠페인과 홍보 콘텐츠의 기획·제작·확산 ▲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어린이재활의료기관 근무인력은 상근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를 위해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고시 제정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먼저 의료법 내 의원과 병원(재활의료기관 포함) 중 지정기준 충족 기관을 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재활의료기관 근무인력은 상근토록 했다. 물리치료실 등 필요한 시설 및 장..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에 한방 난임 치료 효과성 공청회를 요청하는  등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 의학적 난임 시술(보조생식술) 부작용 현황을 정밀 분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가 공개돼 주목된다.이번 연구는 2025년 4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난임 시술 부작용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시점에서 실제 임상 현장의 안전성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난임 시술 부작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도 확인돼 한방 난임 치료 효과성 논쟁에 힘을 싣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난임시술 부작용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고혜진)’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7년..

2025년 7월 개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4개 지자체 90명을 모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 중 2개 지자체에 40명의 의사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목표 인원인 96명에 가까운 총 90명을 모집했다.강원의 경우 초기 정착을 위해 월 100만~200만원 지역상품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방식을 대폭 개선해 사용자 신고 없는 ‘자동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19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상은 전체 203만개 사업장이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다 .지난 2025년에는 제도 개선 초기 단계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와 공단에 제출하는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토록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인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과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이 중증 소아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확충 요구가 이어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은 덕분이다. 따라서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대비 15~30% 응급의료수가 가산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에 따라 서울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 병원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담당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다. 다만 오는 4월 30일까지 법정 기준 충족 후 현장점검을 거쳐 최종 지정을 받게 된다.최종 지정시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4곳이 된다. 응급의료법 제31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재지정이 실시되며, 2023~2025년 ..

지난 한해 동안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1414명이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닥터헬기 1기를 추가 배치하고, 헬기 운항 능력 개선을 위해 소형헬기 2기를 중형헬기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닥터헬기·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운영에 따라 이 같이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응급질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이송 과정에서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와 같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운영중이다.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탑..

국공립대병원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거점 국립대학교들이 작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대학병원과 연구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연구비 횡령 및 편취’가 청렴도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보건의료 유관기관들 약진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유형 종합청렴도는 78.0점으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평균(81.0점)보다 3.0점 낮았다.특히 전년 대비 청렴체감도가 2.1점 하락, 공공 부문 중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 2.38%…금품수수보다 높아이번 평가에서 국공립대학 발목을 잡은 것은 ‘연구비’ 사안이..

정부가 광주와 전남 등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하면서 전남대 의대 신설 불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광주 의료인프라가 전남과 공유될 경우, ‘의료 취약지’를 내세웠던 전남 의대 신설 명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김민석 총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과 함께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충남·대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월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개 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은 각 사업장(요양기관)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통보서를 제공한다. 각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인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내역을 즉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2..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법적 개념을 명시하고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이 겪는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全 생애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이른바 ‘심장질환 국가책임 강화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심장질환의 정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질환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은 국가의 체계적 관리·의료보장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그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즉각적인 ‘전열 재정비’에 나선다. 공단은 2심 재판부가 기존 1심과 달리 흡연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대목에 주목, 법리적 부족함을 보완해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15일) 서울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 직후 판결문의 취지와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어제 선고된 항소심 결과 자체는 ‘원고 패소’였으나, 공단 내부에서는 “승소의 단초를 발견했다”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 1심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발병 사실’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법원은 이번 판..

대리수술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형사 판결로 확정된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을 두고 관할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1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서구청은 화정동 소재 A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부당 수급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해당 병원은 과거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을 맡긴 이른바 대리수술로 논란이 된 곳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수술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서구청은 대리수..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을 대상으로 단행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이 1·2심에서 모두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보건복지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3년 9월 고시된 약가 인하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다.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최근 복지부가 A사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생동성시험 수행 여부와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한 데서 비롯됐다.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약가 인하 처분 근거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처분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소송 과정에서 사유가 변경됐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A사 ..

여당에서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나왔다. 교육기간을 포함해 2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보의로 편입시키고 있지만, 신규 공보의는 매년 줄고 있다. 2020년 1309명에서 의정갈등 여파를 맞은 2025년에는 738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의과 공보의의 경우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했다. 인원 감소로 인한 진료공백도 두드러졌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지침상 공보의가 배치돼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각각 내세웠다.특히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와 동시에 특사경 법안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심평원은 중증·응급 분야 수가 개편과 함께 실시간 진료확인 시스템을 통한 과다 의료이용 제동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15일 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2026년도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건보공단 “미래 재정 위험 현실화, 전사적 지출 효율화 돌입”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4대 중점 과제를 통해 미래 재정 위험에..

바이오젠코리아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가 급여 기준 확대의 첫 관문을 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열린 ‘2026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약평위 핵심은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 여부였다. 심의 결과, 바이오젠코리아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와 함께 동일 질환 치료제인 한국로슈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 역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에서는 3개 품목이 테이블에 올랐다.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피하주사(다라투무맙)’는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

환자가 항암제 투여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항암제 투여 과정과 이후 치료 전반이 의료현장의 통상적인 진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지난달 4일 항암 치료 중 발생한 손상과 후유증을 이유로 환자 A씨가 제기한 4억 6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암제 투여 과정과 이후 치료 전반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환자 A씨는 2020년 4월 B대학병원에서 다섯 번째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월 말부터 네 차례 항암 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해당 치료 당일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