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 연구자료, 신뢰성 충분"
"KDI·보사硏·서울대 전문 확인" vs 醫 "보고서 형태 요약본만 참고"
2024.02.20 05:44 댓글쓰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근거가 된 연구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19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의사수급 추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서울대학교 등 3개 전문기관의 공통된 결과인 오는 2035년 1만명 부족은 당연히 연구보고서 전문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위 3개 보고서 중 KDI, 보사연 등 2개 전문은 언론에 공개했다. 복지부에 공개 권한이 없는 나머지 한개도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의대 증원 근거로 뒤늦게 공개한 서울대 연구 자료가 전체 결과보고서 발표 전 미리 잡지에 낸 전체 분량 1.8% 수준의 요약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근거라고 밝힌 자료는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前) 잡지에 미리 공개된 일종의 요약본으로 5쪽 분량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증원안을 만들면서 보사연과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팀 등의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해명했다.


보사연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2021)’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4334명, 2035년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같은 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20)’에선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를 2050년 3만6000명으로 추정하고 2027~2050년 매년 1500명을 증원해야 의사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홍 교수 연구팀도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2020)’에서 현행 입학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 6000명 이상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해당 연구는 입학 정원을 2021년부터 1500명 늘려도 2043년 3035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인력정책과는 “한 개(서울대)는 연구자(홍윤철 교수)에게 공개를 문의했지만 보고서 전문은 발주한 대한병원협회에 권한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고, 요약본은 공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 이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개 중 두개 보고서 원문을 제공했고, 복지부에 공개 권한이 없는 한개 보고서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문의 없이 정부가 불충분한 자료에 기반하여 증원을 추진한다는 추측성 비난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비교 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국책연구기관인 KDI, 보사연, 서울대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피력했다.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에 대해선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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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02.23 10:33
    증원 안할꺼면 매년 전공의 정원 신청은 왜 받나? 다 더해봐 몇명 나오나
  • 줌줌아3 02.22 17:59
    문제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낙후되고 오랫동안 곪아온 영역을 누구나 뻔히 알고 보이는데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서 끌어올릴 생각을 안하고, 멀쩡히 잘하고 잘 나가고 있는 영역을 '너네가 너무 잘 나가서 문제'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그런데 너네 쪽수는 전체 쪽수보다 적으니까 총선도 다가오고 '니네 뱃대지에 칼좀 쑤실게 참아.' 하면서 무대뽀로 찍어 눌러 죽여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 근본 마인드와 컨셉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가 싶을정도로 개어이가 털리는게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겁니다.
  • 줌줌아2 02.22 17:53
    의료수가 처참하고, 열심히 일해도 의료소송 위험이 너무 높아 누가 됐더라도 가기가 꺼려지는 필수의료 과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전체 수를 무작정 늘려버리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밥그릇 싸움하다  경쟁에서 밀려난 애들이 억지로라도 떠맡겠지' 하는 발상 + 멀쩡히 성실히 누구하나 피해주는 것도 없이 자기 필드에서 자기일 열심히 하고 외화 벌어들이고 있는 영역까지  '니네가 너무 잘 벌고 잘 나가서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찍어눌러 죽여버려서 그럼 강제로 풍선 눌린 부분마냥 개같이 나쁜 환경의 필수의료 영역으로 밀려나서 '어찌됐건 밀려난 ㅅㄲ들 중 누군가는 떠맡겠지' 하는 발상으로 국가의 백년지대계 의료정책을 현대판 히틀러마냥 밀어붙이고 있으니 반대하는 겁니다. 상식이 있다면 반대할 수 밖에 없는거죠.
  • 줌줌아 02.22 17:46
    밑에 줌줌이씨. 레지던트를 더 안뽑고 PA를 쓰는건 대학병원협회와 각 전공과 전문의협회에서 낮은 의료수가에 의해 의사를 뽑을수록 늘어나는 만성적인 병원적자 문제가 우선이고, 그리고 각 과의 전문의 수요 공급의 문제가 얽혀있어 함부로 마음대로 레지던트를 늘려 뽑기 어렵기 때문이지 의사 전체 수가 부족한게 아니니까요. 의사 전체수는 지금도 남아도는 게 현 사태의 핵심입니다. 많은 의대 졸업 의사들이 전문의를 하고 싶어도 수요가 많고 인기많은 과에서 일정 수 이상 전공의를 뽑질 않는데 그럼 하기 싫은 억지 전공을 하라고 강제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전문의를 땄어도 자기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에서 일하거나 GP로 일하고 있고 그건 그것대로 계속 숫자가 늘어나 시장경제 경쟁체제로 지금도 문제없이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값싸고 우수한 의료서비스 품질로 외국인 환자들 엄청나게 와서 병원 직원 고용창출과 외화벌이 수출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 줌줌 02.21 14:43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비의료인입니다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면 대학병원에서 PA이라는 불법인력을 양성해놓고 인턴,레지던트에 준하는 업무를 시키는 것은 왜일까요? 그럼 PA 직종 없애고 의사분들이 다 하셔야지요 본인들이 본인일들은 다 안하고 있으면서 증원반대?
  • 가짜판새 02.20 09:13
    복지부선수와 의료계선수가 국민 앞에 TV 토론을 거절하는 이유는 통계조작을 가지고 토론하면 후일에 감방 가기 때문에 거절한 듯.
  • 노** 02.20 08:45
    장관 이자는 말만 하는 놈인가?

    공개를 하라고 이 자식아

    공개 하라는 데 웬 말이 많아

    참 희 안 한 놈이네 이런 자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