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전공의, 환자 곁 지켜달라" 읍소
의사 집단행동 관련 담화문…"의료사고특별법 제정·수가 인상 등 약속"
2024.02.18 15:38 댓글쓰기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전공의 노고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부디 국민들 마음과 믿음에 상처내지 말고 의료현장과 환자 곁을 지켜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사직을 앞둔 빅5 병원 전공의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수 차례 역설했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한 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의대정원 확대를 더 늦출 수 없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키는 의료진이 지쳐가고 있고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의사 수가 급격히 늘면 의학교육 질이 하락해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 2년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수 증원과 더불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 근무 여건 개선 및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및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 실시 등이다.


특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및 필수의료 수가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입, 공공정책 수가 체계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미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형(刑)을 감면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와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열린 자세로 여러분 의견을 듣겠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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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판새 02.18 20:26
    백지상태에서 대화하자 해야지 2000명 고수하면서 대화하자 말이냐 방구냐. 차라리 의사 원하면 전부 입학시키지 왜 대화와 논의는 사전에 논의해야지. 그리고 우매한 국민도 이해하게 끔 tv 공개토론을 3~4회 하고 해야지 막가파 정책을 싸지르고 질투심 많은 국민여론 앞세워 증원하면 되나. 김건희 구속수사 여론 75%인데 왜 그건 안해. 서울대 원하면 모두 입하하고 졸업정원제 하자고 여론조사 해서 여론으로 할래. 나라의 정책을 여론으로 한다. 무식하긴 지금 국민의 질투심을 이용해서 4.10 선거 치룰려고 하는데 그냥 여당지지명령 내리고 불응하면 주민등록 말소한다 해라. 이참에 전공의들 좀 쉬고 여행도 다니고 힐링도 해라 인생 길다. 요새 박민수 겁박하며 사법부 일도 하던데 최고 법정형 이라면서
  • 협박범 02.18 18:20
    협박범은 아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의사에 대한 적개심 가득한자가 나와서 협박이나 처 해서 더 분노하게 만든 죄가 있다.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그자는 안봤으면 한다.  -- 이건 내 개인적 생각이다.
  • 혁명가 02.18 18:01
    의료체계의 혁명을 노리는자.

    설대 모 교수가 이번 의대증원의 정부의 이론적 배경과 증원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해도 될 것같다.  OECD 평균 의사수와 진료대비 의사수등의 통계적 숫자를 가지고 의대 증원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왜 저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인가.  결국 5년후 만명 증원인데 한번 증원된 숫자는 감원될거란 생각은 버리자. 이미 증원된 수가 감원될 일은 국민 저항으로 불가할 것이다  결국 10년후면 전국민의 몇%가 의사일거다. 그러고도 지속적으로 의사가 만들어질 거다.  의사가 택시운전하는 사회를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뻔한 부작용이 생길 것을 학자로서 충분히 예측 했을건데 그는 뭔가 속마음을 숨기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결국 사회주의 의료체계.  영국식 무상의료로 가는 수순이란 생각을 거둘 수가 없다.  많은 의사를 일단 만들고 결국 의사가 많아지면 수입이 줄어든 의사가 먼저 준 공무원인 영국식 의료를 먼저 강하게 원할 것이다.  영국식 의료는 주치의를 정하고 1차 진료를 하는거다.  보호 환자들처럼 먼저 지정된 선택 진료의사에 진료후 전원하는 시스템이고 인두제라 소속된 의사수에 따라 정부에서 돈을 받는  구조다.  본인에 소속된 수만큼 돈을 받는 구조라 여러번 진료를 받아도 수입은 많아지지 않는다.  무상의료라 의사는 환자가 자주 오는걸 싫어하고 병원에 자주 오지 않게 한다. 그럼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다.  결국 의료체계의 혁명... 사회주의 의료 체계.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의대증원일 것으로 생각을 거둘수가 없다.  그럼 정부는 왜 증원에 찬성 했을까.  그의 속마음을 전부 알고 그랬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알았다면 글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