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2일) 오전 “이번 만큼은 의사들이 의료개혁 대상이 아니라 의료개혁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의료인 후생 향상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물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2035년 기준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의사 배출 숫자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한참 뒤처지고 있다”며 “인구 6700만명인 영국은 2020년 기준 8639명이 의대에 입학했는데, 국내 의대 정원 3058명보다 3배 많은 숫자”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의료계가 요구해 온 의료사고 안정망 및 보상체계 공정성 등도 모두 담고자 노력했다”며 “의사들이 전향적 자세로 의료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野 “실현 가능성 의문, 총선 앞두고 급조한 대책”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필수‧공공‧지역의료 대책 의지를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과 계획이 허술하고, 정책 추진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중에서도 형사처벌 특례법‧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실현 가능성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책임보험 공제가입을 전제로 쉽게 책임을 면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현행 의료법은 물론이고 형법 등의 모든 법체계하고도 충돌한다”며 “정부의 발표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이 잘못됐다. 건보재정을 10조원이나 사용하면 고갈 위험이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진지한 고민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급조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조금 더 책임 있게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