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이 가진 전반적인 응급기능은 수행하지 않더라도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알코올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의료기관을 육성한다.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지원금’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특정 질환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4일부터 17일까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의료전달체계 개편 이행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이번 신규 공모는 정신건강 영역의 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 수령토록 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안전보건 경영방침 노사 공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과 생명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노사 공동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는 홍승권 심평원장, 김남형 심평원 노동조합위원장, 정민용 안전중심경영단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사 대표가 개정된 안전보건경영방침에 공동 서명하고 이를 공식 선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개정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은 노사 공동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방침의 수용성, 실행력 및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위험 예방·관리,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안전 실현 등을 주요 방향으로 담았다.홍승권 심평원장..

저나트륨혈증 환자의 혈중 나트륨 수치를 권고 기준보다 빠르게 교정해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병원 측은 MRI 검사에서 특징적인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최근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에 “5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4년 9월 발열과 섭취량 저하, 처짐 증상 등으로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수치는 111mmol/L로 중증 저나트륨혈증 상태였다. 의료진은 고장성 식염수와 이뇨제 등을 투여하며 교정 치료를 시작했고 A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이후 A씨 혈중 나트륨 수치는 같은 달 7일 125m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그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에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위례신도시 내 종합병원 조속 설립’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이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시·도간 병상수급계획 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 위례종합병원 개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남 의원 입장이다. 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4,004㎡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제품 공급 불확실성 완전 해소시까지 보건의약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을 재천명 했다.특히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주사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멸균포장재, 수액세트, 카테터 등의 안정적인 수급 추세를 면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2일 오전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10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병의원 등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량 4차 조사 결과 전년 대비 품목별로 100~126%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 보건의료 AI 윤리 제도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 사회가 위험 기반 규제와 전(全) 주기 관리체계로 빠르게 이행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각  부처 역할이 분절돼 책임 소재 역시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우혜경 국립공주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팀은 최근 보건협회 학회지 대한보건연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인공지능 윤리 제도화’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제기구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단순한 가치 합의에서 실행 및 감독 중심 체계로 발전시키고 있..

취약지역 군무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군의료시설의 원내조제 대상에 군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취약지역(격오지등) 근무 군무원 주거권·의료권 강화를 위한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을 발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근래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군무원 정원이 늘고 역할이 증가하는 가운데 취약지역 군무원의 근무 및 생활환경을 살피기 위해 인권위는 지난해 9월 9개 부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취약지 근무 군무원은 민간 약국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 의료기관에서 약을 처방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일부는 장거리 이동을 통해 외부 약국을 이용하거나 현역 군인의 이름을 빌려..

오는 7월부터 모자의료센터의 ▲임신 주수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보상이 큰 폭의 가산이 이뤄질 전망이다.분만 수가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도 대폭 상향된다. 분만의 경우 1회만 적용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은 ‘일(日)’ 단위이기 떄문에 보상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1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국장(공공보건정책관)은 모자의료센터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모자의료체계를 개편,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각 센터별 역할이 모호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진료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이 국장은 “중증, 권역, 지역센터 등 단계별 역할과 의무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면서 “중증센터는..

오는 2032년까지 총 1조1628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미정복질환 극복 및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혁신 등에 대한 신규 과제가 공고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K-헬스미래추진단(추진단장 선경)은 1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6년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으로 국가 보건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과 2025년에 총 20개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해 왔으며, 2026년에는 신규 프로젝트 9개를 제시했다.이번에 공고된 9개 프로젝트는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전문의가 아니고 업무능력도 저조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당사자에게는 ‘경영상 이유’라고만 통보한 병원장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데다 경영상 해고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자신의 병원에 내과 진료과장으로 채용한 B씨에게 2024년 7월 계약종결통보서를 전달했다. 통보서에는 계약 종료 사유로 ‘경영상 이유’가 기재됐다.이에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현 이사장의 퇴진과 부적격 임추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나섰다.건보노조는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건보공단 이사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규정을 무시하고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공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은 이사회가 선임하는 임추위 위원은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한 규정을 완화,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방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특별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심사 중이다. 현행법은 공보의가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신분을 직권으로 박탈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31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의료기관정책과는 “해당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현행 규정에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

2년차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에 고려대안암병원, 길병원, 울산대병원 등 신규 10개를 포함한 총 15개 네트워크가 참여하게 된다.해당 사업에서 의료기관들은 상호 협력, 전공의들 수련과정에서 지역·일차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등 다양한 임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에 15개 협력수련 네트워크가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네트워크는 6월 1일부터 사업에 착수한다.올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협력수련 네트워크’ 15개를 대상으로 전문과목학회, 의학교육 전문가,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등이 모여 선정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개 네트워크가 모두 선정됐다. 협력수련 네트워크는 수련책임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1개소와 지방의료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비롯한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성과 평가가 제시됐다.특히 과학적 수급추계 및 민주적 논의 기반 의대정원 증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 완수,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은 최대 성과로 꼽혔다.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정은경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5월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및 의결했다.올해 수가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로 총 1조2058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는 0.20%로 결정됐다.유형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병원 1.2%(요양 및 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로 타결됐다. 반면 의원 유형은 1.6%라는 수치를 받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와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

2027년도 수가협상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타결로 귀결점을 찍었다. 낮은 수치에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제시안에 반발하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대한병원협회 등 다른 단체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승적 차원에서 도장을 찍으며 협상을 마무리했다. 각 단체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원 1.6%(결렬) ▲병협 1.2%+(정신·요양 0.1%)(타결) ▲치협 2.6%(타결) ▲약사회 3.7%(타결) ▲한의협 3.0%(타결) ▲조산 6.0%의 결과로 마무리됐다. 올해 수가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총 1조2058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1차 협상부터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거시경제 지표 악화와 환산지수 산출값 하락이 맞물리면서 시작부터 공급자 단체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모양새다.병협·의협 ‘침묵과 반발’…약사회 “여전한 홀대”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장 먼저 협상을 시작한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은 굳은 표정으로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이 같은 침묵은 첫 만남부터 공단과 협상단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건보공단 측 1차 밴드 제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협상단은 “제시된 수치가 터무니없이 낮아 어이없다”라는 말만 남기고..

금년 하반기 의료 현장에 도입될 ‘인공지능(AI) 기반 환자 의뢰·회송 체계’가 환자들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게 될 전망이다.특히 해당 체계를 통해 정부는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일차의료, 대학병원급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까지 보건의료 전주기에 걸쳐 인공지능(AI) 전환(AX)을 적용하게 된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9일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 AI 기반 환자 의뢰·회송 체계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정책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중증·응급 환자 진료 연계에 접목할 AI 기술과 그 효과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부는 이번에 시연된 AI 기술을 바탕으로 내달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최종 협상이 오늘(29일) 예정된 가운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사수하기 위한 치열한 밤샘 마라톤 레이스를  앞두고 있다.밴드에서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협상단은 벼랑 끝에 몰린 의료현장 위기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생존을 위한 적정수가 보장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축이 된 의원 수가협상단은 최저임금 및 인건비 상승 등 악화한 의료 물가와 의료기관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최소 1조5000억원 이상 추가소요재정(밴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한 목소리를 냈다.의원과 병원유형은 예년 수준 미미한 재정 규모로는 의료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단체에 거듭 설득..

입원실을 반드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일선 병원들의 병상 운영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무조건 남녀 환자를 같은 병실에 배정토록 하는 게 아닌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어린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행 제도가 가진 현실과의 괴리를 바로잡고 일상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현행 규정에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그러나 이..

의료기관에서 고위험 산모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와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중증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 등록 관리한다. 인프라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단위 포괄적 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고 지원하게 된다.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는 산하 전문위원회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위원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