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천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이 중에는 병원과 의원 등 요양기관 115곳도 포함돼 있어, 의료기관 경영난 혹은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다.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와 금액 등이다.전년 대비 체납 규모 감소…“작년 기..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비용 약 2000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이를 인정,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앞선 지난 23일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11~12월 의료급여비용 지급 지연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급여비 일부가 예정된 기한을 넘겨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은 벌써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다.30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조속히 집행, 1월 중순경 진료비 지급지연분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가운데 국가 부담분을 정해진 기한 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하지만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 이 경우 병·의원은 인건..

1형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응급 상황에서 ‘생명줄’로 불리는 글루카곤 제제가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수년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필수 응급의약품이 공적 급여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환자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평가다.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급여 추가를 넘어, 저혈당 응급 상황에서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4일 글루카곤 제제를 포함한 일부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약가 급여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비강 분무형 글루카곤 제제 ‘바크시미 나잘스프레이’와 주사제 ‘글루카겐 하이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가장한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이른바 ‘AI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 세트 법안’을 발의했다.이들 법안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제품의 성능·효능·효과를 보증·추천·공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 연령대가 전 세대에 걸쳐 있는 점도 고려해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등의 광고에서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정부는 29일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한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또, 마약류 투약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2025년 138명→2028년 280..

정부가 추진 중인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장애아동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치료 성과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수도권 거주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대폭 감소하고, 환자들의 운동 및 언어 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연구책임자 김수민 부연구위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효과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보고서는 2023년 3월부터 시행된 제2기 시범사업의 재활 접근성과 치료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다.비수도권 환자 수도권 이용, 기존 대비 76.6% 감소… “집 근처 치료 안착”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는 이른바 ‘재활 난민’..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의과대학 교육의 질(質) 확보 상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또 인공지능(AI) 도입 등 미래 의료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반영된다. 5년 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도 검토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다.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이번 보정심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설자리 없어지는 제네릭, 정부 파격적 약가인하2025년 의료·제약 정책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정부가 추진한 제네릭 약가 산정체계 개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약가 구조와 주요국 사례를 토대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가 산정체계 개편과 함께 품질·공급 안정 기여도를 기반으로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우대 가산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 인하가 산업 구조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계했다.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기등재 제네릭과 신규 품목 ..

전국 47곳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23곳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를 담당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이들 26개소를 1차 지정하고, 지정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마련됐다.해당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방안으로 도입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 등을 추진했다.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국립정신병원 5개소를 대..

2025년 의료계를 관통한 가장 큰 변화는 장기간 이어졌던 의정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2024년 의료현장을 멈춰 세웠던 극한 대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립이 아닌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전공의 복귀와 수련 정상화 논의가 제도권 안으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거버넌스 논쟁, PA 제도화, 지역의사제 법제화 등 그간 갈등에 가려져 있던 구조적 과제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동시에 AI의 진료현장 진입, 약가체계 개편,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확대처럼 의료산업과 정책 환경 변화도 본격화됐다. 물론 갈등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2025년 의료계는 대립 이후의 질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

병상이나 진료과목 등 외형적 ‘몸집’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종합병원 수가 가산 및 보상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돼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현행 법적 기준으로는 모두 같은 ‘종합병원’이지만 실제 환자 흐름을 분석한 결과 기능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확연히 분화돼 운영 중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종별 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맞춤형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이용 경로 기반 종합병원 기능 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윤상헌 부연구위원)를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2023년 전국 종합병원 입원환자 데이터를 토대로 환자들의 실제 이동 경로(Patient Flow)를 추적해 병원..

미용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반복 투약, 치료 목적을 벗어난 마약성 의약품 대량 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를 둘러싼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의사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중독과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8일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총 4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입건 대상에는 의사 3명과 약사 1명, 유통 사범 17명, 투약 사범 20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4명은 기소중지됐다.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이에 ..

“전체주의 의료, 사회주의 의료, 反지성과 싸워야 하는 주인공이 젊은의사와 의대생 여러분이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7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젊은의사포럼’에서 첫 번째 연자로 나서 ‘대한민국 의료의 뉴노멀,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작금의 의료 붕괴 사태는 의사들이 그동안 제도 변화에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의정갈등을 언급하며 “세상은 여러분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의료가 정상화됐다고, 모두 복귀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언제나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그 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 학대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내 발생하는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환자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서는 2022년 1월에도 환자 간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유사한 사고가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폭행을 방조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도 제..

오는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과제가 남은 가운데 문신사들이 목소리를 모으며 구슬을 꿰고 있다.   정부도 자격, 업소 등록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문신사 단체들이 의견을 통일해 오면 보다 쉽게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타투유니온지회·녹색병원이 주관한 ‘문신사법, 현실과 법안 사이의 균형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김도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할 사안으로 ▲의료기기법이 아닌 문신사법 내 문신기기 관리 규정 포함 ▲멸균 정의 ▲시설 기준 등을 제시했다. 문신사법은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기구, 물품 등은 ’관련..

정부가 내년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101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140곳까지 늘리는 등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하며, 지속관리 시범사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26일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 발표했다.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제 심사 업무에 직접 적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중 심사(Dual-review) 프로세스’ 도입을 제안해 주목된다.기존 AI 시스템이 단순한 영상 판독 보조 역할에 그쳤다면, 이번에 제안된 모델은 AI가 급여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직접 분류·심사하고 전문 심사위원은 고난도 심사에 집중하는 방식이다.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연구책임자 김동환 부연구위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의료영상 판독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판독 정보‧심사연계 부재…‘이중 심사’ 모색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22년 척추질환을 시작으로 2023년 슬관절골관절염 등 단계적으로 AI 의료영상 판독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주요 질병과 진료 행위 정보를 담은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를 26일 발간했다.이번 간행물은 일반 국민들의 보건의료 이해도를 제고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감기와 스케일링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총 102개 질병 및 진료행위를 선정, 질병별 정보와 의료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올해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료이용 통계를 특별기획으로 포함, 연령별 건강 이슈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또한 당뇨병과 비만 등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질병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 활용도를 높였다.심평원은 이번 책자를 전국 보건소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배상 관련 홍보영상을 게재한 후 돌연 삭제한 가운데 의료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멈춰버린 순간에 찾아온 희망’이라는 짧은 영상(쇼츠)을 게재했다. 26일 기준 현재 이 게시물은 비공개된 상태다. 그런데 영상 내용이 의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영상을 저장, 쇼츠로 재제작해서 복지부가 이러한 게시물을 게재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데일리메디가 의협으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보면, 고령의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부부도 걱정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의사 역시 최선을 다했지만 의료사고..

지난 2024년 2월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20개월 만인 2025년 10월 비상진료체계 종료로 일단락됐지만, 의료 현장에는 막대한 재정 손실과 신뢰 붕괴라는 무거운 과제가 남겨졌다. 특히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약 2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 역량은 크게 후퇴했으며,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 분석 보고서 ‘의정갈등 20개월이 보건의료체계에 남긴 과제’를 발간했다. “돈 쏟아부었지만” 상급종합병원 수술 역량 후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수가 인상과 지원금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인공지능(AI) 전환(AX)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원주 본부에서 녹서포럼 박태웅 의장(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을 초청해 ‘AI 전환(AX)을 위한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과 ‘의료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공단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자인 박태웅 의장은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 공공AX분과장으로 위촉됐다. 현재 공공 부문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행정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 방식을 혁신하..

교통사고 후 무릎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다리 신경 손상으로 보행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했다. 수술 과정에서 골절 부위를 충분히 바로잡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지난 16일 경골 골절 수술 이후 비골신경마비 장해가 남았다며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50%로 보고 A씨에게 14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7년 3월 20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머리 쪽 출혈과 왼쪽 무릎 부위 골절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함께 좌측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비골 골두 골..

상급종합병원의 비용 대비 수익은 검체검사, 방사선특수영상진단, 방사선치료는 높은 반면, 투약 및 조제, 기본물리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하였다.해당 위원회는 의료비용 자료를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건정심 산하에 설치됐다.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 종합병원 77개소를 대상으로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비공개 했다. ▲코로나19 등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