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보건복지 예산안이 공공성 강화 없이 산업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것과 비교해 지역의료 해결 등엔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다.지난 5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과 남인순·박주민·이수진·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회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돌봄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우려감을 피력했다.이날 패널토론에는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김윤민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와 더불어 정부 측에선 임예슬 보건복지부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첫 토론자로 나선 김윤민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산안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 넓은 간..

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선별급여의 본인부담 95%로 규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다.해당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

금융감독원이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도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다. 6일 금감원은 보험가입자 유의사항을 알리며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 ▲수술 등 의료진 적극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뿐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 해당 등이다. 일례로 사망했으나 상해사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 A씨는 1차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의식 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도중 사망했다.1차병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그..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함께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한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발족됐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강화’라는 두 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경험은 충분한 대비,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단순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진단이나 시술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박석근)은 지난달 17일 A씨가 ‘모세혈관 검사기’를 이용해 고객의 손끝 모세혈관을 촬영·분석하고, 혈액순환 상태나 건강 이상을 상담한 행위가 의료법상 진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파는 건강식품을 복용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혈압·혈당을 낮추며 파킨슨병과 중풍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모세혈관 무료검사 입간판을 세우는 등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임성민)도 지난..

병원장이 가족·측근 명의로 설립한 의료기기·치료재료 판매사 이른바 ‘특수관계인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처럼 여겨져 왔던 관행적인 특수관계 간납사 운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꾸준히 지적돼 온 간납사 관련 행태는 병원장이 본인, 배우자, 자녀, 직원,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사를 설립해 본인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문제의 뿌리를 손본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보면, 우..

방광암 최초의 FGFR 표적치료제 '발베사'를 비롯해 '탁자이로', '이뮤도' 등 다수의 항암 신약 및 희귀질환 치료제들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며 급여권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얀센의 '발베사정'과 다케다의 '탁자이로주',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뮤도주'가 신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으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주'는 담도암 1차 치료로 급여 범위 확대에 성공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신규 등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주)한국얀센의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은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치료제다. '발베사'는 세계 최초의 FGFR 변이 표적 치료제로, 3상 THOR 연구에서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내의 ‘임상현장 의사과학자 연구 멘토링사업’의 지원 대상과제 선정에 나선다.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2025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한다”면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연구개발기관은 전국 47개소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했다. 연구책임자 자격은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과학자(M.D.-Ph.D.)다.연구책임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수행실적이 없어야 한다.또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양성 사업에 해당돼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년간 약 6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어기고 과다 편성한 사실을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건보공단이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분배했으며,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감독 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관련 규정상 5~6급 직원의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4~5급)에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하지만 건보공단은 5~6급 현원에 대해 상위 직급인 4~5급 보수를 적용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원을 과다 편성한 것으..

정부가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집중치료를 위한 서비스 이용 등 보다 탄탄한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을 통해서다. 해당 센터는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2025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차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서는 각 시‧도에서 접수받아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신청 대상은 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이다.응급입원 등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다. 특히 인력에 있어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정신..

최근 산부인과 관련 형사 사건과 소송이 잇따르면서 분만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의료진이 거액 배상 판결이나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자 “이제 아무도 분만실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법 리스크가 전공의 지원율 하락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실제 전국 곳곳에서 산과 의료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산모가 위중한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모 가족은 “출혈이 심했는데도 병원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의료진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판 초안을 공개하고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지침 제정 이후 변화된 제약환경과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반영했다. 5일 심평원은 약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간접비교 지침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심평원은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검토 기준 마련 및 개정을 위한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공통대조군이 없는 상황에서도 활용되는 매칭보정 간접비교(MAIC)와 모의치료 비교(STC) 등 인구보정 간접비교 방법을 새롭게 포괄했다. 다만, 이러한 신규 방법론이 엄격한 통계적 ..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국장급 양자회담이 중국에서 열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한일 국장급 회담을 갖고,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논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과 9월 29일 △국토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방재 △자살대책 등 한일 사회문제 협의체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오는 6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제13차 한일중 인구정책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현안인 최근의 결혼 현상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또 치매정책,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교류방안, 양국의 연구기관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김상희 인구아동정..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30대 산모가 과다출혈로 위중한 상태에 빠지면서, 가족과 병원 간 진료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가족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병원 측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산모 가족은 지난 4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관계자 면담과 의료과정에서 확인된 진료기록 불일치, 절차상 문제로 의사 3명과 간호사 2명 등 의료진 5명을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산모 A(31)씨는 지난 9월 29일 양산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해 2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산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출혈성 쇼크로 장기 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오는 7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리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의료광고 관리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동세션을 운영한다.5일 NECA에 따르면 이번 세션에선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주제로 위법의심 의료광고의 위법 유형과 관리방안이 논의된다. 양성일 교수(분당서울대병원)가 좌장을 맡고 ▲위법의심 모니터링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주예일 부연구위원) ▲해외 의료광고 관련 심의 기준 및 퇴출 절차(김기해 연구원)가 발표된다.또 ▲인터넷 플랫폼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함은혜 연구원) ▲인터넷 플랫폼 의료광고 기준 및 절차 개선방향(최다혜 연구원)이 공유될 예정이다.2025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는 ‘건강..

행정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역시 이재명 대통령 행보에 맞춰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이름하여 지‧필‧공 관련 예산도 전년대비 높게 책정하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125조4900억원 대비 9.7% 증가한 137조6480억원을 편성했다.사회복지 분야는 2025년 본예산 107조1868억원 대비 11조4744억원(10.7%) 증가한 118조 6612억원을 책정했다.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18조3041억원 대비 6827억원(3.7%) 늘어난 18조9868억원을 배정했다.주목되는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전(前) 1차관이 보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지역사회 구성원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그가 최근 대학원장에 취임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은 오는 13일까지 ‘2026학년도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도시보건대학원은 감염병, 기후 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인 보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건 현장과 접목된 교육 연구를 통해 도시 주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이기일 전 차관은 “도시 보건대학원인 이유는 서울시립대가 도시 특성화 대학이라서 그렇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도시에 포커스에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소개했다.이어 “도시보건대학원의 미래는 밝다. 현재 모집인원이 20명으로 정해졌지만 차근차근 늘려가는 것을 목..

분만 후 출혈이 의심된 산모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과 담당 의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진 조치가 당시 상황에서 부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장병준)은 최근 망인 A씨 유족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산모 A씨는 B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은 직후 산도 손상과 후복막강 출혈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산모 출혈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만 과정에서 자궁경부 열상 등 산도 손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출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료진이 이를 예상해 질경·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거나 혈압·맥박·출혈량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세대당 한달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보다 517원 인상된다.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의결했다.회의 결과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 대비 517원 증가된다.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통합돌봄 본사업 대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순회 설명회는 2026년 3월 통합돌봄 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개정사항 안내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방향과 추진절차 ‘돌봄통합지원법’ 주요내용, 공단이 향후 전문기관 지정을 받아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이 상세히 안내된다.건보공단은 대구·경북 권역을 시작으로 11월 1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각 설명회는 11월 5일(부산·울산·경남), 11월 6일(서울·강원), 11월 11일(대전·세종·충청·광주·전라·제주), 11월 12일(인천·경기)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전국 245명의 통합돌..

분만 후 확인 미흡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뒤바뀌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등에 주의가 당부됐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분만 시 정확한 산모 및 신생아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발령된다.이번 주의경보는 분만 시 환자 확인 절차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인증원 관계자는 “분만 시 정확한 환자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경각..

의료사업을 함께 하자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 대표 및 의사 동의 없이 의료인으로 등록한 병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정승호)은 최근 의사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B씨에게 5000만원, 피고 C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행위가 각각 합의서 불이행과 의료인 무단 등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A씨는 B씨가 의료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오자, 이전 병원을 사직하고 2024년 5월 8일부터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의료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그러나 B씨가 약속한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A씨는 같은 해 6월 16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B씨는 합의서에 따라..

정부가 올해 말 의료 비용분석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행위별 수가 적정화에 나선다.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뿐만 아니라 의료 전체의 조정을 위해서다.특히 내년 4차 상대가치 조정 작업을 통해 과보상된 영역들에 대해선 조정, 저보상된 영역은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 균형을 맞춰 가겠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상대가치 상시 조정이다. 기본적인 의료 수가의 균형으로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보험급여과는 “저보상된 영역으로 언급된 기본 진료료, 진찰료와 수술, 마취 수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안(案)이 나오면 조정 작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복지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로 확보된 재정으로 의원 초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