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염두한 의료 개혁에 의지를 천명했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를 지속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가 붕괴하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를 개혁을 정조준했다.
특히 의료인 사법리스크에 대해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의사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며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만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란 점을 지적하고 법무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 고려를 당부했다.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공공정책수가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정책 수가로 보상하는 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번에 못하면 대한민국은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의료개혁에 대해 높은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는 등 개혁의 정당성 확보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해결책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에서 상당히 반발할 것”이라며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오는 2035년 1만5000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이를 준하는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도 점쳐지고 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