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고,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를 다듬어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 주제는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게임생태계 혁신 등 3가지였다. 행사에는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다"며 "팬데믹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현명하게 이용했다"고 돌아봤다.
현재 디지털 서비스 관련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팬데믹 종식 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자리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소개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팬데믹 종료 후 비대면 진료 중단 위기가 있었지만, 지난해 6월 시범사업으로 제도 공백을 해소했다"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완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보완방안 시행으로 휴일, 야간 환자 및 응급의료취약지(98개) 거주자, 대면진료 경험자(6개월 이내)가 허용되고 있다.
오는 설 명절 연휴에는 다니던 병의원이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또 질환 구분 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진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향후 시범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5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워킹맘'으로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주장했다.
A씨는 "비대면 진료를 기존에 계속 이용해왔던 소아과에 연계해서 받고 싶은데 주변에 비대면 진료 하는 병원과 약국이 적은 게 아쉽다"며 "눈치보지 않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속적 관심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비대면진료TF장)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법 개정 미비로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메우고 있다"면서 "초고령 사회 맞닥뜨린 현재 상황에서 필요성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제도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러한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조하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아직 실시기관이 많지 않아서 거주지 주변에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일이 생긴다"며 "요청내용 대로 법적 근거를 적극 마련해 안전과 평의의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