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논의를 이어온 정부와 의료계 간 힘겨루기가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했다. 사실상 정부 최후통첩에 불쾌감이 큰 상황이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15일 의협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3058명의 현재 정원에 더해질 증원 규모와 산출 근거 등을 요구했다. 또 의료현안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심화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요구에 따른 의사인력 수요 증가 등 의대 증원 추진 배경 설명도 공문에 담았다.
이를 두고 반대 의견으로 일관해 온 의협에 마지막으로 의견을 구한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증원 발표에 앞서 그 규모를 최종 확정 전 ‘막판 조율’이라는 해석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23차례 만나 회의를 가졌지만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포함 현안 논의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줄다리기만 하다가 종료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의협이 생각하는 적정 증원 규모까지 검토하고, 향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350명 증원에 대해선 국민 기대에 크게 미친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350명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 정원을 다시 복구하는 수준이다.
증원 규모가 최소 1000명을 넘겨 최대 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선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조사에서 제시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47.4%는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의협 차원에서 의대 정원 적정 증원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이 가운데 의협은 복지부 요청을 거부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