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의 가족, 측근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6, 17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의료기기 간납사가 특수 관계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해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3년 주기로 간납사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차이점을 보면 김남희 의원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와 병원장이 특수관계인 경우도 거래를 제한하고, 간납사와 CSO는 특수관계 현황을 정부에 보고토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 중심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으로 36개소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6개소, 병원 4개소, 통합재활병동 운영기관 6개소가 선정됐다.특히 공단은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와 다양한 의료기관 특성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종별, 지역별, 기관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1기 30개소보다 규모를 확대, 선정했다.이번 제2기 패널병원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으로 정기회의 참석, 제도 관련 조사 참여 등을 통해 서비스 질(質)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서경숙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패널병원 활동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을 10월 17일 정식으로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 이다.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평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또 ..

최신 당뇨병기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성인 1형 당뇨병과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CGM) 건강보험 급여 확대 검토에 나선다.먼저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어 성인과 중증환자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18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먼저 김윤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인 1형 당뇨병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일정과 구체적 방안을 물했다.복지부는 “1형 당뇨 환자가 가정에서도 혈당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당뇨관리기기, 소모성 재료를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혈당 관리가..

10년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027년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을 병행 운영한다.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 4건(김원이·박덕흠·강선우·이수진 의원안)을 병합 심사, 수정대안으로 의결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여야 만장일치 합의에 의한 결과다. 의대에 한정해 입학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적용지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선발 규모는 오는 2027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한다는 방침이다. 선발된 이들이 의사면허 취득 후 지역에 의무복무해야 하는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단, 군 복무기..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희귀·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 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체 내에서 직접 유전물질을 주입·발현시켜 치료하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또 이를 활용해 희귀·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을 치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체세포 등 정의 조항에 '유전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관련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현행법은 세포처리시설 업무를 인체세포 ..

코로나19 유행 시기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대통령실·정부·여당 합의 속에 마침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가 요구했던 대면 및 재진, 의원급 시행 원칙 등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49개의 법안을 심사,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남인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다. 통과한 주요 내용을 보면 ▲대면 원칙 ▲재진 원칙 ▲의원급 원칙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개업자 의무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 예외..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난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개별 사건에서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국회에서는 법적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제주지방법원(판사 김광섭)은 지난달 30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1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응급실에서 약 59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의료진의 응급처치 및 응급실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응급실 침대 난간을 두들기며 고성 욕설을 반복했고,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침대 난간을 흔드는 행동을 이어갔다.특히 의사로부터 “이상 없다”고 진료 소견을 듣자 A씨는 욕설을 섞어 항의하며 커튼을 걷어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 조회 서비스 대상에 만 12세 미만 소아의 일반촬영(X-ray) 이력을 추가, 의료 방사선 노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성인 대비 방사선 민감도가 3~5배 높아 피폭 관리가 필수적인 소아 환자들의 안전한 의료영상 촬영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8일부터 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만 12세 미만 아동의 일반촬영(X-ray) 이력 조회 서비스를 확대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지난 1월 도입된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시스템(CT, 유방촬영)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최근 5년간 일반촬영 횟수를 직..

지난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의사 출신과 법조인 출신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위헌성을 비롯해 예외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사안의 시급성 등을 놓고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입법이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사제를 상호보완하며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 2차례가 의료계 의견 청취?” vs “의료계 신뢰 바닥, 뭐든 시도해야”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법제처 자문을 구해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다”고 내린 결론이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봤다. 법안 구체성도 부족하단 입장을 피력했다..

릴레이 규탄 성명, 궐기대회 개최 등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내년 7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접점을 찾았다.논란을 불러온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되지만 정부가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재정 영향에 대해 협의키로 하면서 의료계가 전향적 입장을 보인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오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다.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

의료계 전문가들이 '지역의사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제보다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의사제는 현재 지역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17일 오후 3시부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추진을 합의한 10년 간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의대생을 선발하는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날 진술인으로는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영수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정부가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그 일환으로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증가했다. 권익위가 소개한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 ..

대학병원에서 담낭 수술을 받은 뒤 후유장애를 겪은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차례 수술과 추가 입원 치료, 이후 장기적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 특성과 일반적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한종환)은 최근 환자 A씨가 광주지역 B대학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급성담낭염 진단 이후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복통과 황달 증세가 나타나 담관과 소장을 연결하는 간공장문합술을 다시 시행했다. A씨는 약 4개월 뒤 오한·고열·호흡곤란 등으로 재입원했으며, 2022년부터 서울 소재 대학병원 등에서 추가 치료를 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층 컨퍼런스룸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들의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용 중 안전성 관리 강화와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의료계와 산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3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개선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설명회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정책 방향(복지부 김동현 사무관)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제도 소개(신의료기술평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효과적인 외래 진료를 통한 천식 관리에 초점을 맞춘 '2026년(13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천식은 만성 호흡기 질환이며 효과적인 외래 진료로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 질환'이다. 그럼에도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만 1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천식 입원율은 41.1명으로 OECD 평균 31.0명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이에 심평원은 외래 중심의 질(質) 높은 천식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13차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13차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한다.평가 대상기관은 천식(J45~J46)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신규 편성한 1000억원 규모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에서 긴급 기관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융자로 인한 의료기관에 혜택이 귀속되기 때문에 지원율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처별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치료시설, 장비 등 여건 개선 비용 지원을 위해 해당 사업에 1000억원을 신규편성했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5개소에 각각 40억원, 20억원, 10억원 이내 융자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응급의..

최근 당정이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합헌적으로 도입가능한 제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를 통해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실효성도 높지 않다”는 의료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14일 복지부는 먼저 지역의사제 위헌성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게 하고 불이행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관련 법률자문에서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다만 ..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 추진에 뜻을 모은 가운데,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월) 오후 2시 30분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확정했다. 해당 공청회에는 의료계 인사와 법조계, 환자단체 측이 참석해 지역의사제 관련 의견을 개진한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영수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다. 지역의사제를 반대한 의료계에서는 종주단체인 의협 소속 인물도 있지만 지역의사제 찬성 입장..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최근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투여 가능한 연령대가 확대돼 부작용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맞춤형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안내했다.해당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해 이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초기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이면서 동시에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 체중 관리를 위한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 보조제로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환자가 정상 투여하던 성인에 비해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다. 또한 청소년 비만환자가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도 구토, 설사, 복통 등..

국립대병원 이관과 관련 지속적인 협의를 가져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장들과 만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오늘(14일) 오후 4시 강원대학병원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5차 회의를 확대 개최했다.당초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학병원·경북대학병원·전북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협의체 5차 회의는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장 전체가 참석하게 됐다.그동안 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은 각종 협의체·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지난 2023년 10월부터 총 33차례 협의체·간담회..

정부가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위한 제도 설계에 돌입했다. 병원계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 간병인력 확보 및 질관리 등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문단 회의는 지난 9월 22일 공청회 후속 조치다.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자문단은 복지부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는 복지부에선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박혜린 간호정책과장 ▲장영진 의료요양통합돌봄지원단장 ▲김도균 요..

의사가 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실리콘 보형물 사용 사실을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지난 4일 원고 A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인천 소재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19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인천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 상담실장과 의사 B씨로부터 코성형 상담을 받았다. 병원은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코끝 내리기, 자가연골과 엉덩이 진피를 이용한 수술 등이 포함된 예약 내용을 전달했다.A씨는 안내에 따라 2월 2일 수술을 받기로 하고 당일 병원을 방문해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 동의서에는 ‘코(자가연골·엉덩이 진피), 코끝 내리기, 재수술’ 등이 수술명으로 적혀 있었고, 감염·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