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가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법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의료현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단일 입법·정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균형 있는 입법과 정책 설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문제로 민간주도형 공급체계 위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중이 낮아 위기 상황 대응에 취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의료자원의 지역·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제어하지 못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료 공동화(空洞化) 및 필수의료 붕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

치핵 수술 이후 장기간 항문 통증을 겪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수술 자체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술 전(前)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병훈)는 지난달 26일 치핵 수술 환자 A씨와 그 자녀들이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병원 측에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이 사건은 통영시 소재 병원에서 시행된 치핵 수술 이후 약 2년 6개월이 지나 항문과 직장 부위에 스테플러가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통영시 소재 C병원에서 2도 치핵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원형자동문합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 입법 공백이 올해는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에는 임신 중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임신중지 문제를 형벌 중심 규제에서 보건의료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약물 투여’를 포함한 의학적 방법으로 확대했다. 또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임신 중지를 실현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의료기관 자율정화 기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의료광고가 1만건을 넘어서는 등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법안 논의가 의료계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리된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백 의원이 발의한 핵심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권한 강화다. 심의기구가 디지털 플랫폼(유튜브, 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모니터..

[기획] 2025년은 의료계가 진료실 보다 법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사법 리스크’의 해였다.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집단행동 금지 가처분 소송부터 16억원대 손해배상 판결, 비의료인 문신 허용 논란까지 의료현장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사법부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데일리메디는 2025년 선고된 전국법원의 행정·형사·민사 등 주요 판례 14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사법부 메시지는 명확하다.“의료행위의 결과(Result)에 대한 책임은 신중히 묻되, 절차(Process)적 위반과 기록(Record) 부실에는 관용이 없으며,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은 견제한다”는 것이다. 2026년 병원 경영 향방을 가늠할 핵심 판례들을 분야별로 짚어봤다. 응급의료·필수의..

정부가 공식 영상으로 홍보했지만 의료계 반발만 산 ‘필수의료 배상보험 사업’과 관련, 국회에서도 의료진 자부담 비용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해 우선 도입한 제도가 ‘자기 책임주의’에 역행, 정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곧바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업 골자는 전문의에 대해서는 분만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등에 1인당 15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공의는 내과·..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품목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무약촌에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 등 판매처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종료하는 심야·새벽 시간에도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실제 11개 품목뿐이다. 그러나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약국뿐 아니라 안전상비약 판매점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안..

민경두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가 프레스 어워즈 조직위원회와 세계언론협회(WPA), 이종배 의원실이 공동 주관하는 ‘제8회 PRESS AWARDS (프레스 어워즈)’ 부문 언론공로대상(大賞)을 수상자로 선정됐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부설 프레스 어워즈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이종배 의원실), 세계언론협회(WPA) 등과 공동으로 오는 1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9회 세계 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PRESS AWARDS는 특정 세력의 권력 사유화로 인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등 언론과 표현 자유를 지키며 언론 환경 개선을 통한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신문, 방송, 통..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 감시·분석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돼 있다. 이에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시간에 따른 수가 차등화와 대상 연령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선 및 효과평가(연구책임자 울산대학교 조민우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아동의 미충족 건강관리 수요를 해소하고 예방적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책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참여 승인 기관 중 실제 청구는 13.4% 불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범사업 참여 승인 기관은 ..

소아 진료 특화병원 건립을 진행 중인 내포 종합의료시설이 2단계 사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충남도는 지역 필수·중증의료 기능 강화를 목표로 소아병원 1단계에 이어 종합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정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성만제 보건복지국장, 홍성의료원, 충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용역 수행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사업(2단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의 과업 수행체계 및 추진 일정 등 전반적인 용역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2단계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 참석자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

가짜 앰뷸런스 방지를 위해 구급차 위치정보 수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정보 전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는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 가짜 앰뷸런스 점검과 ..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거 임시적으로 운영되던 대응 체계 한계를 넘어, 위기 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공식 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이다.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이번 훈령 제정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백신 도입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운영됐으나 법적 근거 부족과 임시 조직의 특성상 지속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새롭게 출범하는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 발령될 ..

기존 환자안전법과 통합된 ‘환자기본법’이 추진된다. 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이와 일부 내용이 유사한 ‘환자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했다.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며 “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 결과, 기 발의된 환자기본법과 현행 환자안전법을 통합한 환자기본법을 추가 발의해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

2024년 초부터 2025년 중반까지 이어진 의정갈등 끝에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정부는 의료대란 종식을 선언했지만 의료환경 변화를 예고한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도 만만찮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가 ‘의료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응 중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한의사 엑스레이 기기 허용법 등을 비롯해 수년간 현장과 법(法) 사이 괴리가 있던 사안을 현실화하는 법안도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데일리메디가 올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편집자주]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의료기사 독자 업무 등 첨예한 ‘직역갈등’ 예고보건의료계 직역갈등을 부르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해 9월 ‘약사법’,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과정에서 수술상 과실이 인정돼 환자와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인대를 고정하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재수술에 이르게 된 점을 의료과실로 판단하고, 병원 소속 의사와 병원 운영자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인정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신혁재)은 지난달 17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A씨와 가족들이 의사 B씨와 병원 운영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약 1628만원, 배우자인 B씨에게 200만원, 나머지 가족들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는 2023년 9월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외측 반달연골 손상 진단을 받고 전방십자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의료센터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하게 된다.앞서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도입한 보건당국이 ‘병원급 전담형 모델’을 신규 도입한 덕분이다. 의료기관에는 방문진료료와 협업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실제 의사는 월 1회 및 간호사는 ..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제한을 예고하면서 한의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를 통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할 시 장기치료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상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관련 의견은 2월 8일까지 받는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일정에 따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시행일은 변동될 수 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기본과 혁신’, ‘전문성과 효율’을 핵심 화두로 던졌다. 데일리메디가 5일 공개된 양 기관장의 신년사에 따르면 공단은 특사경 법안 통과와 AI 기반의 대전환을 강조, 심평원은 심사 물량 공세 대신 전문성에 기반한 효율적 심사체계 구축을 약속했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총력… AI로 업무 혁신”건보공단은 올해를 ‘국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미래 준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특히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사경 도입과 디지털 대전환(AX)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정기석 이사장은 “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공단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상담 수요와 전문성 및 일관성 강화를 위한 ‘AI(인공지능) 기반 상담 플랫폼’이 구축됐다.이를 통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분석,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상담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 상담사 개인 경험이나 숙련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담 편차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AI기반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AI기반 상담 플랫폼은 복잡한 의료분쟁 상담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지침이다. 음성인식(STT), 검색증강생성(RAG), 경량대규모언어(sLLM) 기술을 기반으로 상담콜(APP)과 유기적으로 연동했다.이를 통해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판례·상담메뉴얼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

올해부터 ‘ARHGEF9 관련 장애’ 등 75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극희귀질환 등을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요양기관 2곳이 추가돼 지방 거주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신규 희귀질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관련 합병증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낮아진다. 공단은 이번 확대로 연간 약 14억70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계했다.희귀질환 1389개 확대…다발경화증 등 세부 분류 신..

오는 3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차기 수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학계와 공공의료, 병원계를 아우르는 유력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각 후보가 현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보건의료 정책 기조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의료계 및 관가에 따르면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강중구 원장의 후임 인선 작업은 예년보다 다소 지체되고 있다.공공기관 운영법상 임기 만료 3개월 전에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꾸려져야 하지만, 해를 넘긴 1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현 강 원장이 오는 3월 말까지는 임기를 꽉 채워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현재 거론되는 유력 후보군은 ▲조인성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정부가 한국형 임상진료지침의 정립이 필요한 분야 제·개정에 나선다. 지난 2019년~2023년 진행된 전·후향 연구질문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연구 지원을 통해서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은 오는 30일까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R&D)이다. 2019년부터 이곳 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사업을 운영중이다.인․허가 후 임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료기술 간 비교효과성 등의 근거를 생성하고, 이를 임상현장 및 정책과 연계한다.이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019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