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말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방향성을 소개했다.
2027년 1월 본사업 전환 추진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경우 순차적으로 제도화된다. 먼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된다.
오는 2027년 1월 본사업 전환이 목표다. 우선 복지부는 연구용역비 5억원, 사업비 80억원 등 예산 85억원을 확보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으로 해당 예산은 6개월 분이다.
적지는 않은 규모인 예산 80억원은 요양병원 10곳에 대해 각각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게 되는 용도로 활용된다.
간병지원 대상자로 최고도 및 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에 속하는 수준이다.
대상 병원 기준도 엄격히 적용된다. 입원환자 분류체계가 5단계 있는데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해당 병원 입원 환자 3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입원 환자가 100명이라면 3분의1 이상은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입원한 곳이다. 여기에 의료기관 인증과 적정성평가 1등급도 필수다.
임강섭 과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에 한정된다. 전체 요양병원 1400개 중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지역도 제한된다. 간병지원 시범사업과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일치시키려는 판단에서다.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작년 6월부터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간병비 시범사업도 이들 지역에 위치한 요양병원에 가점을 주게 된다.
급성기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민 간병 부담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임 과장은 “급성기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간에 회복기 병원 모형을 만들고 여기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을 올해 새로 구축할 예정”이라며 “맞춤형 간호간병 모형은 내년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환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역시 제도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가 최대 3.3배 확대된다.
간호사 인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고 싶은 제도적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도 높이고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도 강화해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배치 인력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추계됐다. 향후 3년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무사의 5.4% 수준이다.
임 과장은 “인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며 “1년에 배출되는 간호사가 2만8000명으로 3년 기간 동안 3000명의 추가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에 대해선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는게 정부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간호간병 병동은 간호근무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게 제도적 목표”라며 “간호사들이 간호간병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