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의료계 숙원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 민·형사 소송 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역 의대를 신설해 의료취약지를 해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형성됐지만 정확한 규모 확정이 의료계 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여당이 '의료계 달래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1월부터 총 5차례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 민간병원 공공정책수가 적용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다만 이들 과제를 실현하려면 의사 인력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는 시각은 변함이 없다.
유의동 지역·필수의료 혁신 TF 위원장은 "정부가 마련 중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도록 의료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취약지 지역의대 신설을 검토해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수가 인상을 위해 '필수의료 육성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민·형사 소송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환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단축 방안도 필요하다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 "의료계, 국민 입장서 생각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요식적 수준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에서는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강원대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 11명 중 4명이 사직한 사례, 충북 단양군이 오는 7월 개원하는 보건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봉으로 4억원을 제시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정부가 소청과 전공의, 전임의 대상 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 직접 지원에 나섰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의료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역부족"이라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증원을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최근 입장을 밝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필수의료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해달라"며 "복지부도 중심을 잘 잡아 국민 입장에서 확충 규모를 산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