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각을 세웠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최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정부가 의사 수를 정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의사협회는 불쾌감을 피력했으며, 복지부는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선 ‘의료현안협의체’ 제23차 회의가 열렸다.
먼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오고 있는 의료계의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건가”라고 비난했다.
양 의장은 “필수지역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를 간과하고 확실한 개혁과 대책 없이 의대 정원 확대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수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의 장밋빛 미래만 말하지 말고 의사의 증가로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과 국민 부담의 증가를 투명하게 공개, 사회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을 확대는 국민 모두의 삶과 바로 연결됐다. 필수의료와 의과학 등의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를 늘리고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데 국민들이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에 동의하는 이유”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책도 단체 의견도 국민의 의견과 괴리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채택되기 어렵다”면서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제19차 회의부터 순차적으로 논의해온 ▲공정‧적정 보상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또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보상 확대, 의료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의료기관 단위의 보상 강화 등 필수의료 공백 발생 분야 보상방향과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효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건 등도 얘기를 나눴다. 협의체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면허관리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의사인력 확대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갔다. 향후 의사인력 확대를 포함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동호 의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정부와 의대 정원과 관련, 열린 마음으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의정협의체 안에서 충분히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