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재정 낭비"
무상의료운동본부 "대형병원 인센티브 근본책 아니고 일차의료체계 강화" 2024-01-31 16:24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일차의료체계를 방치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낭비"라며 반발했다.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최대 3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면 성과를 보상하겠다는 게 시범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이처럼 대형병원에게 더 보상하는 것은 근본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본부는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경증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며 동네의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