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2027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한 입시 절차를 고려해 공포 후 시행 일을 ‘1년’에서 ‘2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박덕흠·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의사’는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키로 계약을 체..

지역 응급수술 등 의료 공백을 해소할 54개 외과병원을 선정한 정부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병원 모집을 추가 모집한다.역량을 갖춘 지역 외과병원의 24시간 응급수술 유지 및 인력 확보, 지역 협력 등을 보상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수술이 지역 내에서 적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지역 외과계 병원 인력 확보 등 인프라 유지와 역량 강화, 지역 의료기관 및 소방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보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참여 기관은 인근 상급종합병원 및 119 구급대 등과 유기적 연계 및 협..

지역에서 10년간 의무근무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은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통과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했다. 선발 전형의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한다.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선발 적용지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됐다. 선발 규모는 2027년부터 의료인력 수..

환자 유족이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무기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배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 의료기관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환자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며,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는 지난 12일 망인 A씨 유족 측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다음 날 재내원 후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3월 3일 플라즈마 디스크 감압술을 받았다. 이후 퇴원한 A씨는 같은 해 4월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유족 측은 망인이 저체중 등으로 시술 부적합한 상태였는데..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은 19일 ‘감염병 백신 개발 임상 지원 설명회’를 열고 국산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설명회에서 질병청은 산·학·연·병 및 임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팬데믹 발생시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비)임상 시험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온 질병청은 민간의 백신개발 현황 및 수요를 적극 파악, 백신 연구개발 실용화를 지원해 왔다. 이날 설명회에선 감염병 백신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공유하고, 현재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했다.감..

“붕어빵에 붕어 없듯, 심뇌법에는 심장병이 없습니다.”심장질환 분야 법·제도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심근경색 진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에는 정작 심장질환이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아 국가적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부정맥·심부전·뇌동맥류 등 조항 빠져복지부–질병청 역할 분산 이후 혼선 심화대한심부전학회 이해영 정책이사(서울대병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심근경색 사망률이 OECD 평균 7.2%보다 높은 8.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는 개선 추세를 보이는 허혈성 뇌졸중(3.3%·OECD 평균 8.3%)과 대비된다는 분석이다.그는 “심..

병원장의 가족, 측근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6, 17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의료기기 간납사가 특수 관계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해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3년 주기로 간납사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차이점을 보면 김남희 의원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와 병원장이 특수관계인 경우도 거래를 제한하고, 간납사와 CSO는 특수관계 현황을 정부에 보고토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 중심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으로 36개소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6개소, 병원 4개소, 통합재활병동 운영기관 6개소가 선정됐다.특히 공단은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와 다양한 의료기관 특성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종별, 지역별, 기관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1기 30개소보다 규모를 확대, 선정했다.이번 제2기 패널병원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으로 정기회의 참석, 제도 관련 조사 참여 등을 통해 서비스 질(質)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서경숙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패널병원 활동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을 10월 17일 정식으로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 이다.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평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또 ..

최신 당뇨병기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성인 1형 당뇨병과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CGM) 건강보험 급여 확대 검토에 나선다.먼저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어 성인과 중증환자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18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먼저 김윤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인 1형 당뇨병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일정과 구체적 방안을 물했다.복지부는 “1형 당뇨 환자가 가정에서도 혈당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당뇨관리기기, 소모성 재료를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혈당 관리가..

10년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027년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을 병행 운영한다.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 4건(김원이·박덕흠·강선우·이수진 의원안)을 병합 심사, 수정대안으로 의결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여야 만장일치 합의에 의한 결과다. 의대에 한정해 입학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적용지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선발 규모는 오는 2027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한다는 방침이다. 선발된 이들이 의사면허 취득 후 지역에 의무복무해야 하는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단, 군 복무기..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희귀·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 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체 내에서 직접 유전물질을 주입·발현시켜 치료하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또 이를 활용해 희귀·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을 치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체세포 등 정의 조항에 ‘유전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관련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현행법은 세포처리시설 업무를 인체세포 ..

코로나19 유행 시기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대통령실·정부·여당 합의 속에 마침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가 요구했던 대면 및 재진, 의원급 시행 원칙 등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49개의 법안을 심사,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남인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다. 통과한 주요 내용을 보면 ▲대면 원칙 ▲재진 원칙 ▲의원급 원칙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개업자 의무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 예외..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난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개별 사건에서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국회에서는 법적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제주지방법원(판사 김광섭)은 지난달 30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1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응급실에서 약 59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의료진의 응급처치 및 응급실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응급실 침대 난간을 두들기며 고성 욕설을 반복했고,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침대 난간을 흔드는 행동을 이어갔다.특히 의사로부터 “이상 없다”고 진료 소견을 듣자 A씨는 욕설을 섞어 항의하며 커튼을 걷어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 조회 서비스 대상에 만 12세 미만 소아의 일반촬영(X-ray) 이력을 추가, 의료 방사선 노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성인 대비 방사선 민감도가 3~5배 높아 피폭 관리가 필수적인 소아 환자들의 안전한 의료영상 촬영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8일부터 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만 12세 미만 아동의 일반촬영(X-ray) 이력 조회 서비스를 확대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지난 1월 도입된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시스템(CT, 유방촬영)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최근 5년간 일반촬영 횟수를 직..

지난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의사 출신과 법조인 출신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위헌성을 비롯해 예외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사안의 시급성 등을 놓고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입법이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사제를 상호보완하며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 2차례가 의료계 의견 청취?” vs “의료계 신뢰 바닥, 뭐든 시도해야”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법제처 자문을 구해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다”고 내린 결론이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봤다. 법안 구체성도 부족하단 입장을 피력했다..

릴레이 규탄 성명, 궐기대회 개최 등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내년 7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접점을 찾았다.논란을 불러온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되지만 정부가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재정 영향에 대해 협의키로 하면서 의료계가 전향적 입장을 보인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오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다.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

의료계 전문가들이 ‘지역의사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제보다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의사제는 현재 지역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17일 오후 3시부터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추진을 합의한 10년 간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의대생을 선발하는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날 진술인으로는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영수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정부가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그 일환으로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증가했다. 권익위가 소개한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 ..

대학병원에서 담낭 수술을 받은 뒤 후유장애를 겪은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차례 수술과 추가 입원 치료, 이후 장기적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 특성과 일반적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한종환)은 최근 환자 A씨가 광주지역 B대학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급성담낭염 진단 이후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복통과 황달 증세가 나타나 담관과 소장을 연결하는 간공장문합술을 다시 시행했다. A씨는 약 4개월 뒤 오한·고열·호흡곤란 등으로 재입원했으며, 2022년부터 서울 소재 대학병원 등에서 추가 치료를 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층 컨퍼런스룸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관계자들의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용 중 안전성 관리 강화와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의료계와 산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3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개선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설명회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정책 방향(복지부 김동현 사무관)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제도 소개(신의료기술평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효과적인 외래 진료를 통한 천식 관리에 초점을 맞춘 ‘2026년(13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천식은 만성 호흡기 질환이며 효과적인 외래 진료로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 질환’이다. 그럼에도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만 1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천식 입원율은 41.1명으로 OECD 평균 31.0명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이에 심평원은 외래 중심의 질(質) 높은 천식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13차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13차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한다.평가 대상기관은 천식(J45~J46)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신규 편성한 1000억원 규모 ‘응급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에서 긴급 기관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융자로 인한 의료기관에 혜택이 귀속되기 때문에 지원율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처별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치료시설, 장비 등 여건 개선 비용 지원을 위해 해당 사업에 1000억원을 신규편성했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5개소에 각각 40억원, 20억원, 10억원 이내 융자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응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