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쟁점 민생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신속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25분만에 종료했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국립공공의전원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 통과시킨 것이 문제됐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코자 한 법안들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의 존재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2+2 협의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회가 남았고, 2+2 협의체에서도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간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TF 2차 회의에서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고 공공필수의료 영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TF 단장인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8부 능선을 넘었다”며 “그동안 의사단체 반대 때문에 무산된 것을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법안 심의를 기피한 여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 없이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또 다시 강남의 성형외과 동네 개원의들만 늘어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의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 이유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응급실 뺑뺑이’로 대변되는 소아 진료 대란과 의사 연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지역 필수의료 인력은 늘지 않는다고 반대하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기 위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