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정부가 ‘사후관리제도’ 정비에 나선다.수시 운영에 따른 사회‧행정적 비용 부담이 지적됐던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은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고 연간 2회로 정례화된다.13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등에 따르면 제약계의 반복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건의에 따라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정비한다.현장에선 사후관리 적용에 따른 약가 변동시 약국 등 현장 반품 등에 따른 혼선이 지적됐다. 재정영향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원칙과 정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해외 국가들은 주기적 평가 기반으로 약가를 조정해서 지출관리를 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의 이른바 ‘회전문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인사혁신처를 향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즉각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이어져 온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공단 주요 보직 독점이 조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향후 지속될 경우 법적투쟁을 예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기석 이사장이 담배책임법 입법 청원 과정에서 공단 운용자금을 관리하는 8개 증권사에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함께 근무 태도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고강도 감찰 등 건보공단 부담이 안팎으로 가중되는 형국이다. 실질적 규제 권한 ‘심사 대상 제외’…복지부 자..

전남의대 신설과 관련해 동·서부권 분리 배치 필요성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지역 수요와 통합 논의를 종합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순천과 목포는 생활권이 너무 달라 비용이 들더라도 양쪽에 캠퍼스와 부속병원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목포와 순천은 대중교통으로 3시간, 승용차로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고 서로 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0.7%밖에 안 된다”며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 한 군데만 해서는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여수·광양 등 동부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2대 홍승권 원장 취임식이 오늘(13일) 오후 심평원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이 날 취임식에서 홍승권 신임 원장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이끌어 온 심평원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해 큰 영광”이라며 “최근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심평원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심평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홍원장은 “의료현장과 정부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주요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아울러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전환(AX) 적극 추진 ▲국민이..

병의원 및 치과병원, 한의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3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24년 9월부터 내수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했던 업종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등은 다시 사용을 제한한다. 법무사무소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도 제한한다. 전문성이 높은 고액 매출 업종을 제외,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

병역판정 전담의사 임용시 임기제 유형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도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법제처는 최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임용시 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임기제공무원 종류를 특정해 임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병역판정 전담의사는 임상이나 연구, 지역 공중보건과는 무관한 보직으로 입영 대상 장병의 신체 등급 등을 판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한해 가능하다.현행 병역법상 이들은 병무청 소속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또한 공무원임용령에는 임기제공무원 종류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분돼 있다.때문에 민원인은 병역판..

의료취약지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예외’를 인정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 취지를 벗어난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1일자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또 해당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회 진료를 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민 의원은 “강원도 등 의료..

일본 의료시스템인 ‘분권형 거버넌스’와 ‘재정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료계 제언이 나왔다.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계기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데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이다.최근 강주현·신요한·이정찬·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학술지 국가정책연구에 ‘지역·필수의료 정책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연구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정책 한계를 진단하고 일본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했다.중앙집권적 거버넌스 탈피, 지방정부 실질 권한 강화 ‘시급’연구팀은 현재 한국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로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독점하고 지방..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시니어의사는 2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2명 늘렸다. 기존보다 198억원 증액된 326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다.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원보다 198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4949억 원에서 137조8410억원으로 늘었다.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등 지역 의료공백 해..

정부가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등 중동전쟁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향후 협상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급망 충격과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둥이 멈췄지만 아직은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추진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달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부당청구 조사에 나선다.이번 조사에선 대상 의료기관에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반 위반 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살피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 조사는 총 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10개소, 치과의원 8개소, 요양병원 5개소, 병원 4개소, 한방병원 4개소, 종합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2개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0년간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핵심 역할을 했던 전자문서교환방식(EDI) 서비스를 종료하고 청구포털서비스로의 전면 전환을 본격화했다. 심평원은 올해 3월 말로 EDI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환경이 디지털로 전격 교체됐다고 밝혔다.지난 1996년 심평원과 한국통신(KT)의 협약을 통해 도입된 EDI 서비스는 당시 빠른 속도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으며 전체 요양기관 98%가 이용할 만큼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하지만 심평원이 2011년 7월 자체 개발한 무료 청구포털시스템을 선보인 이후 2년만에 이용률 90%를 돌파하며 세대교체가 시작됐다.실제 2025년 기준 청구포털 이용률은 98.7%에..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제 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 정부가 ‘10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의무복무 기간 10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필수과목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5년 6개월로 줄어들 수 있게 된다.10일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도입TF는 의료현장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다만 TF는 “전공의가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복지부 고시 과목은 수련기간의 전부를, 그 외 과목의 수련기간 및 인턴과정은 2분의 1이 산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수련기간 전부를 인정받는 9개 필수과목은 내과, 신경과, ..

보건당국이 대형병원들에 의료제품 사재기 금지를 요청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감안한 조치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9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병원협회와 ‘의료제품 안정공급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형훈 차관을 비롯해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원섭 충북대병원장,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 박진식 부천세종병원장 등 병원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이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병원의 의료제품 수급 현황, 애로사항 및 정부와 병원협회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중동전쟁으로 일부 대형병원 등에서 의료제품의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중소병원, 의원은 인터넷 구매사이트의 물품 품절로 주사기 등 필수제품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소관부처 실무자가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시 의사 형사책임을 제한·면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표결로 통과한 뒤 다음날인 31일 본회의 처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9일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된 후 최종 통과될 것이라 본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환자단체 일부와 의료계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계를 위한 법인만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특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정부와 의료계가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기존 타 법률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보유하고 있지만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더불어민주당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심화되자 원자재 우선 공급과 수가 인상 검토 등 대응에 나섰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수의료 소모품에 대한 원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필요하다면 가격 및 수가 인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장은 “의료계에서 쓰이는 의료소모품 대부분은 나프타를 이용한 합성수지 제품이고,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서 도매업체들이 수요 조절 명목으로 공급 단가를 10%~30%까지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침, 수액 포장재, 의료용 튜브, 수술 장갑, 약 포장지 등 주요 품목 전반에서 가격 인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수급 불안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현장에서는 대응 여력에 차이가..

인천 영종도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가 6·3 지방선거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 설립 논의를 위한 TF 참여 의지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배 의원은 “지난 겨울 예결위에서 감염병 예방, 대규모 재난 예방을 위해 공항지역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정은경 장관께서는 해외 사례 진행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하고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이달 1일 인천공항 인근 영종의 한 야외 테니스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를 언급했다. 환자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 구급대 심폐소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수장으로 의사 출신인 홍승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가 확정됐다. 이로써 심평원은 강중구 원장에 이어 연달아 의사 출신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이번 인선은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사가 직접 정책 실행 기구의 지휘봉을 잡는다는 점에서 향후 심평원 역할 변화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8일 보건의료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신임 심평원장 선임을 위한 인사 검증과 이재명 대통령 재가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강중구 현 원장은 4월 9일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홍승권 신임 원장은 오는 13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한다.홍승권 내정자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격 도입하며 대국민 서비스와 내부 행정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건보공단은 생성형 AI 기반 고객상담 서비스인 ‘나이스-콜(NHIS-CALL)’과 임직원 업무 효율을 높이는 인공지능 업무비서 ‘나이스-메이트(NHIS-MATE)’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간 5400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민원 중 상당수가 전화 상담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된 ‘나이스-콜’은 300회선 규모 AI 상담시스템을 통해 단순 반복적인 안내 업무를 전담한다. 이를 통해 보험료 납부 마감일 등 민원이 폭주하는 시기에 고객 전화 대기시간이 대..

‘이물질 코로나19 백신’ 제조번호 공개 거부 논란에 대해 보건당국이 백신 제조번호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분명히 했다.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해명이다.최근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로부터 요청받은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 접종된 백신 1420만여 회분에 대한 제조번호’에 대해 질병청은 공개를 거부, ‘책임회피’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백신의 이물 발견이 신고된 건수는 1285건”이라며 “이물 신고된 백신의 접종은 1건도 없었다”고 7일 밝혔다.이어 “해당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도 조사결과 제품을 회수할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백신의 제조번호 공개는 약사법 제39조 등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물 신고된 백신이 위해성 평가 결과 회수 대상이 된 경우에 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신설되는 ‘관리급여’가 제외된다.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중 경증질환이 제외됐다. 2·3인실 입원료도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부 질환에 대해선 유지토록 했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이다.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

퇴원 3일 뒤 외래 진료에서 환자 상태 악화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병원과 의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영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추가 검사를 통해 전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이원신)은 최근 병원과 의료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책임을 30%로 제한, 원고에게 약 87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환자 A씨는 2022년 2월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한 출혈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과 병동 치료를 거쳐 같은 해 3월 15일 퇴원했다.퇴원 당시 의식은 명료했고 도보 이동이 가능했다. 다만 퇴원 당일 저녁 발열이 있었고, 자가검사에서는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됐다.A씨는 퇴원 3일 뒤 착란이 심해지고 사지에 멍..

군의관 임관 규모가 1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군(軍) 의료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맞물리며 군 의료 체계 전반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 예정인 군의관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 대비 약 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역 예정 인원이 70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군의관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군 의료 인력 감소는 공공의료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역시 감소세를 보이며, 의료취약지 대응력 약화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같은 변화는 의대생들 군 복무 선택 변화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의대생 현역 입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