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과제가 남은 가운데 문신사들이 목소리를 모으며 구슬을 꿰고 있다.   정부도 자격, 업소 등록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문신사 단체들이 의견을 통일해 오면 보다 쉽게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타투유니온지회·녹색병원이 주관한 ‘문신사법, 현실과 법안 사이의 균형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김도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할 사안으로 ▲의료기기법이 아닌 문신사법 내 문신기기 관리 규정 포함 ▲멸균 정의 ▲시설 기준 등을 제시했다. 문신사법은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기구, 물품 등은 ’관련..

정부가 내년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101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140곳까지 늘리는 등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하며, 지속관리 시범사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26일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 발표했다.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제 심사 업무에 직접 적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중 심사(Dual-review) 프로세스’ 도입을 제안해 주목된다.기존 AI 시스템이 단순한 영상 판독 보조 역할에 그쳤다면, 이번에 제안된 모델은 AI가 급여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직접 분류·심사하고 전문 심사위원은 고난도 심사에 집중하는 방식이다.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연구책임자 김동환 부연구위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의료영상 판독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판독 정보‧심사연계 부재…‘이중 심사’ 모색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22년 척추질환을 시작으로 2023년 슬관절골관절염 등 단계적으로 AI 의료영상 판독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주요 질병과 진료 행위 정보를 담은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를 26일 발간했다.이번 간행물은 일반 국민들의 보건의료 이해도를 제고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감기와 스케일링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총 102개 질병 및 진료행위를 선정, 질병별 정보와 의료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수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올해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료이용 통계를 특별기획으로 포함, 연령별 건강 이슈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또한 당뇨병과 비만 등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질병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 활용도를 높였다.심평원은 이번 책자를 전국 보건소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배상 관련 홍보영상을 게재한 후 돌연 삭제한 가운데 의료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멈춰버린 순간에 찾아온 희망’이라는 짧은 영상(쇼츠)을 게재했다. 26일 기준 현재 이 게시물은 비공개된 상태다. 그런데 영상 내용이 의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영상을 저장, 쇼츠로 재제작해서 복지부가 이러한 게시물을 게재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데일리메디가 의협으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보면, 고령의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부부도 걱정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의사 역시 최선을 다했지만 의료사고..

지난 2024년 2월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20개월 만인 2025년 10월 비상진료체계 종료로 일단락됐지만, 의료 현장에는 막대한 재정 손실과 신뢰 붕괴라는 무거운 과제가 남겨졌다. 특히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약 2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 역량은 크게 후퇴했으며,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 분석 보고서 ‘의정갈등 20개월이 보건의료체계에 남긴 과제’를 발간했다. “돈 쏟아부었지만” 상급종합병원 수술 역량 후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수가 인상과 지원금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인공지능(AI) 전환(AX)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원주 본부에서 녹서포럼 박태웅 의장(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을 초청해 ‘AI 전환(AX)을 위한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과 ‘의료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공단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자인 박태웅 의장은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 공공AX분과장으로 위촉됐다. 현재 공공 부문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행정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 방식을 혁신하..

교통사고 후 무릎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다리 신경 손상으로 보행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했다. 수술 과정에서 골절 부위를 충분히 바로잡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지난 16일 경골 골절 수술 이후 비골신경마비 장해가 남았다며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50%로 보고 A씨에게 14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7년 3월 20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머리 쪽 출혈과 왼쪽 무릎 부위 골절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함께 좌측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비골 골두 골..

상급종합병원의 비용 대비 수익은 검체검사, 방사선특수영상진단, 방사선치료는 높은 반면, 투약 및 조제, 기본물리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하였다.해당 위원회는 의료비용 자료를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건정심 산하에 설치됐다.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 종합병원 77개소를 대상으로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비공개 했다. ▲코로나19 등 영향..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과 검사 질(質)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의료계가 반대에도 불구, 내년도 상반기에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검체검사는 2024년 기준 전체 검사의 20%인 3억4000만건, 총 비용의 35%인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규정과 다른 시장 관행으로 보상체계 왜곡 및 검사 질(質) 저하, 환자안전 문제가 꾸준..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를 받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 추진된다. 환자가 주치의를 선택하면 담당 의사가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거점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재택진료를 받게 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일환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초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해 예방 및 지속적 건강관리, 만성질환의 중증질환 악화 방지를 위해 환자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질환 또는 대상별 관리가 아닌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 관리 기능 강화, 서비스 질과 건강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등이 ..

내년부터 56세(1970년생)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 양성자 확진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된다.C형간염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 중장년층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히는 간암의 원인 질환 중 하나다. 질병 부담도 매우 높다.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으나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있어 초기 무증상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C형간염 치료제 사용 이후 우리나라 C형간염 발생 신고는 지난 2022년 8308건에서 지난해 6444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56세 대상 C형간염 국가검진사업을 시행한 후 중간 점검한 결과, 다른 연령과 달리 특히 56세 환자 발견이 전년 대비 35% 증가해 조기 발견 성과가 두드러..

삼성의료재단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관리 및 활용 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에 지정됐다.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올해 3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 시행 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 처음 진행된 사례다.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안전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전문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다.이번에는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 등 3곳이 지정됐다. 특수전문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 기술과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재정능력 등을 ..

이재명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침을 재천명했다. 특히 수혜 당사자인 노인들 앞에서 정책 의지를 강조한 만큼 무게감이 더 실린다는 분석이다.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행사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의료나 돌봄과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하되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압 및 혈당을 성공적으로 조절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심평원은 22일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26년(2주기 4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히 환자의 병원 방문 여부를 확인하던 기존의 과정 중심 평가에서 의료기관 노력으로 환자의 실제 건강 상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지표화하고 이를 보상과 직접 연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건강 성과 측정 ‘결과지표’ 중심 인센티브 지급심평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환자의 건강 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국내 의료영상검사(CT) 이용량이 증가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필요한 영상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적정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건보공단이 22일 공개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내 CT 촬영 건수는 1105만건에서 1474만건으로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 건수의 증가에 따라 같은 기간 촬영 인원 또한 591만명에서 754만명으로 27.5% 늘어났다. 특히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CT 촬영 건수는 333.5건으로 OECD 평균인 177.9건보다 155.6건이나 많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에 전국 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의료를 통해 의사는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한다. 환자 건강상태·주거환..

의료계가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온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화 시스템 사업’이 내년 2월 본격 가동, 운영된다.앞선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직접 알린 방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간접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도입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특히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21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연착륙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전담팀을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년도 예산 증액안은 무산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가 디지털 데이터 기반 업무 혁신을 통해 의료현장 행정 부담을 덜고 요양기관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해 요양기관이 미처 청구하지 못한 진료비 약 14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료계와 신뢰를 쌓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심평원 본원 주관 ‘2025년 적정진료 환경조성 우수본부 포상’에서 ‘최우수 본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태성 경기남부본부장을 만나 의료계와의 상생을 이끈 비결과 향후 운영 방침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경기남부본부는 1989년 의료보험연합회 경기지부로 출발한 이래 경인지역 진료비 심사 모태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수원, 용인, 화성 등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감염병 대응 전담기금’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폐지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질병관리청 소관의 ‘감염병위기대응기금’으로 복원·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김남희 의원은 “현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 재원이 없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초기 재원 조달에 약 1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 상시 재원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WHO(세계보건기구) 제2..

지난 2023년 출범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가 의료 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보훈병원의 수술실과 응급실을 확충하는 등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위탁의료기관도 오는 2030년까지 2배로 늘리며, 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훈부는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계획’을 통해 보훈병원 인력 충원 및 지료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의사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보훈병원에 전문 의료진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술실과 응급실을 확충해 진료환경을 개선해 보훈병원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보훈부의 계획이었던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도 속도를 낸다. ..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논란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현행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계에서 제기돼 눈길을 끈다. 도규엽 상지대학교 교수(법학박사)는 최근 가천법학 학술지에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 개선방안’ 논문을 공개하고 “현행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의 포섭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강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도 교수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구체적인 위험 발생 없이 ‘우려’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추상적 위험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현재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실제로 ..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명단에 제약·바이오사와 병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불명예스럽게 포함된 곳은 동광제약·대웅제약·대한뉴팜·대한약품공업·디알텍·메드트로닉코리아·머크·명인제약·메디포스트·신신제약·이연제약·한국애브비·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현대약품·JW생명과학·강릉원주대치과병원·광명성애병원·메디인병원·열린의료재단·인천기독병원 등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총 319개소를 19일 공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전년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체의 고용의무 이행현황을 공표하고 있다.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은 각각 고용률 3.8% 미만..

환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에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킨 것처럼 꾸며 식대까지 받아내는 등 병원 현장의 부당청구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력난을 이유로 행정직원에게 검사를 맡기거나, 비급여 시술을 하고 급여 항목으로 둔갑시키는 관행들이 현지조사에서 대거 적발되면서 병원 경영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선 고의적 거짓청구와 산정기준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몸은 해외에, 차트는 진료 중”…대담해진 거짓청구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유형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