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
해당 대책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과 함께 의사 정원 확대 관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각 부처에 대해 그는 “의사 정원 확대를 비롯해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이 마련됐다”면서 빠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20여년 이상 경험을 통해 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비상한 각오를 가질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모든 부처가 함께 문제 해결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