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의료 질(質) 평가를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전달체계 기여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등 의료 질 평가 결과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 질 평가제도는 해당 두 법안 및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 총 23개 분야가 운영되고 있다.
성과 평가에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국가건강검진기관평가·응급의료기관 평가·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 평가·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 평가·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평가·의료취약지 지원사업 평가 등 13개가 속한다.
자격 평가로는 상급종합병원 자격평가·전문병원 지정평가·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아동 및 분만병원 운영·의료기관인증평가·수련환경평가·연구중심병원지정평가·심뇌혈관질환센터지정평가 등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평가 중 일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혜영 의원은 금년 21대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민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두 개정안은 이번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 질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를 만들도록 하는 게 골자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토록 해서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의료기관 스스로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18일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 질 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한 데 이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2025년 의료 질 평가 지표’를 공개했다.
지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신규 의료 질 평가 지표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 뇌사추정자 신고 수 등이 도입된다.
이밖에 환자안전 영역이 강조됐다. ▲감염관리 인력 및 감염관리위원회 관련 법적 기준 준수 ▲분만실 운영 종별 역할 반영 및 세부지표 별도 산출식 및 구간화 적용 ▲중환자실 운영 비율 법적기준 준수, 운영 비율에 따른 구간화 적용 ▲소아중증질환 환자 비율 추가 및 구간화 적용 등이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