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연장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방향을 보고받았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방문 및 상담을 통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8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참여중이다. 2020년 1월에서 2023년 6월 건강보험 진료분 기준 총 1만2844명의 환자가 혜택 받았다.
초기 치료를 위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대상자군에서 1인당 재원일수 감소(16.2일), 외래치료유지율 증가(11.7%)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속 치료 및 정신재활 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한다.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 방안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 연장기간 동안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하여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정규수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1월에 참여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