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동의를 받지 않은 대체조제 관련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를 했더라도 약사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법제처는 최근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복지부 질의에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현행 약사법에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문제는 대체조제 규정 준수 의무 주..

전국 의료기관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항목이라도 병원별 차이가 심화되면서 환자 부담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2024년과 2025년 제출 비급여 571개 항목 가운데 64.3%인 367개 평균 가격이 인상됐으며 48.7%(278개) 항목에서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커졌다. 이는 단순히 가격 인상을 넘어 의료기관별 책정 비용의 확대가 더욱 커졌다는 진단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정보를 공개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유산유도제를 국내에 정식 도입하고 이를 산부인과 의사 외에도 모든 의료인이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SNS·브로커를 통해 암암리에 약을 구하는 이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의사들의 시선이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김예지·용혜인 의원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제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 활동가인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는 의사로, 지난 10년 간 임신 중지 의료 제공자·연구자 등으로 활동해 왔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충분한 협의 절차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의대 확대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설립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또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에 살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데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의사 수를 지역별 격차 없이 고르게 늘려야 한다는 데 국민적 합의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어떤 단계로 정원을 늘릴 것인지는 당사자가 많아 긴 협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지난 정부의 정원 확대는 서둘러 진행돼 파동이 있었다"며 "의사·환자·지역 등 여러 ..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 발생시 전문의 매칭 플랫폼을 통해 평균 5분 이내 치료 가능한 의료진이 연결됐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해 목표한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를 시작한 비율은 90%를 넘어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오후 ‘2025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1차년도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고 치료 가능한 병원을 결정해 최종 치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전문의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4년..

출산 뒤 직장‧질 누공이 발생한 산모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처치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강신영)은 최근 산부인과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직장‧질 누공이 발생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9년 임신 중 하복부 통증으로 B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20년 8월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 흡입분만으로 출산했다. 당시 의료진은 중앙 회음절개를 시행하고 봉합했으며, 기록상 절개 부위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퇴원 엿새 만에 A씨는 질을 통한 변 배출 증상을 호소했고, 직장수지검사에서 직장‧질 누공이 발견돼 같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를 토대로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전된 방식의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여당과 함께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9.2 노정합의 4주년을 맞아 합의사항 이행과 노조 구상 공론화 등을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 주최로 ‘7.22 합의와 보건의료분야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장과 이수진, 김윤, 박홍배, 장종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참석했다. 다만, 정부 측에서 축사로 참석 예정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난임 시술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전수 조사한다. 최근 난임 시술 건수가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심평원은 최근 ‘난임 시술기관 의료 질 관련 현황조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난임 시술 증가, 안전관리 사각지대 우려난임 환자와 보조생식술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난소과자극증후군(OHSS)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2017년과 2019년에는 국내에서 배아 및 정자가 바뀌는 사고까지 발생한 바 있다.현재 정부는 인력·시설·장비를 평가해 난임시술기관을 지정·평가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매우 타당한 내용임에도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설득을 거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최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교육정책은 정책 자체보다 추진 과정이 훨씬 중요하며, 섬세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되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너진 교육을 6개월 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묻자, 최 후보자는 “잘못된 부분은 최대한 살펴 바로잡고 제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앞서 모두발언에서 최 후보자는 교권 보호와 기초학력 지원, 돌봄 확대, 인공지능(AI)·디지털 문해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1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미만 아동청소년 연령대에서 진료건수가 폭증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울증 환자는 110만6603명으로 2020년(83만2483명)보다 32.9%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 건수는 639만4820건에서 852만4815건으로 33.3% 증가했다.우울증 환자는 연평균 7.4%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83만2483명 ▲2021년 91만5910명 ▲2022년 100만1046명 ▲2023년 104만3732명 ▲2024년 110만6603명이다.지난해 성..

향후 의과대학 정원 배정 시 지역·필수의료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의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정주할 의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부를 향한 질타도 나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진영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에게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대들을 '무늬만 지역의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의대생들 근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수련받는 지역과 병원"이라고 말했다.지방의대 졸업자 진로, 지방 수련 or 수도권 수련에 따라 결과 큰 차이그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지방의대 졸업자가 수도권에서 수..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충원율을 각 시도가 요청한 공보의 수 대비 실제 배치된 공보의 수로 산정했다.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으며,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175..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지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오늘(1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한다. 1년 반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면서 보건당국도 바빠졌다.일선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실시됐던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전공의 복귀율을 확인하는 등 아직 전체적으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응급의료과는 “건강보험 지원 여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전체적인 위기 단계를 살펴보고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되면 지원수준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지난해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이미 내려진 과징금을 다시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치과의사 A씨가 송파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1억9923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치료 경험담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를 진행했다. 환자 체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된 행위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됐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송파구보건소는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지원한 전문의가 모집 인원의 절반을 넘어섰다.지역필수의사제는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한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필수의사 96명을 모집했으나 지난달 18일 기준 지원자는 56명(58%) 수준이었다.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시도 17개 병원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를 모집한 결과다.지역별로는 경남 19명, 강원 15..

‘수술 전(前) 3D 재구성을 이용한 간절제술 시뮬레이션’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2025년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해당 의료기술 1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치료법,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행위 및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해당 제도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

‘허가초과(off-label)’ 제도 단초를 마련하는 등  암 치료 환경 개선을 주도한 암질환심의위원회가 맞춤형 암 환자 치료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빅5 병원 교수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해외 사례에 비해 경직된 승인 기준과 질환별 전문가 균형적 배치 부족이 주된 이유로 조직 개편과 질환 특화 전문가 참여 보장 등으로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만 임상의사 진단에 따른 처방과 최소 비용으로 안전성과 최대 효과를 거둬야 하는 심평원의 운영 간극에 대해서는 시스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련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지난 8월 2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 ‘약제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는 법안이 재차 국회 심사에서 재차 계류되자 “시간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관련 수정안을 준비해오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해당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응급의료 종사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게 골자다.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금년 1월에 이어 8..

“매년 건강보험 흑자가 쌓여 누적 준비금이 30조원에 달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인상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는 판단이다. 특히 1.48% 인상은 고물가, 경기 둔화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민들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은 적정 수준의 인상이었다는 설명이다.31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 준비금은 지난해 말 기준 29조7000억원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향후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으로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관련 의료기관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9일 강남세브란스병원을 방문, 디지털헬스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진단·치료·모니터링·예후 예측, 공중보건, 의료기관 운영 효율화, 신약 개발 등에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 병리 등 필수의료 분야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특히 AI 연구에 핵심적인 의료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운영했다.의료기관은 AI 제품·솔루션 수요처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실증..

국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노후화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장비의 연식, 성능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기로 했다.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특수의료장비의 ‘동일 수가’ 체계가 노후장비 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 질(質)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최선형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 어홍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이사,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

▲스쿠알렌 합성효소 결핍증 ▲골린증후군 ▲아가미-눈-얼굴 증후군 ▲맥락망막병증을 동반한 소두증 상염색체 열성 ▲제한 피부병증 ▲IPEX 증후군 ▲TERT-연관 선천성 각화이상증 등에 대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 선정, 전체 237개 유전질환을 누리집에 공고했다.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전문가 자문 및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위원회는 환자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해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확인한다.실제 질병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사망률이 높은지, 지속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인지..

6년째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여전히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인지도가 낮고, 다학제팀 활동 수가가 없는 등 복지와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및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을 개최했다. "울산·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활동 의사가 10명 이하로 사실상 제도 유명무실"김예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금년 6월 기준 자료를 토대로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전체 1%도 안 되며, 의사도 1% 남짓한 1459명만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울산·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활동 의사가 1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