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 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한다.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기여 등을 위해 심층진찰 및 자궁평활근종, 백내장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상담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참여 의원은 1727개소로 누적 참여환자는 약 30만명에 달한다. 당초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외과계 의원의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참여율 저조 및 성과평가 한계 등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앞선 지난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업 폐지가 결정되자 각 전문과 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등은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맞는 대상 및 수가 확대, 환경 개선 등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본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전반적인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보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